원고는 피고에게 갑작스레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와 오랫동안 계원과 계주 또는 계주와 계원으로 만나 서로 금전거래를 해 오던 사이였다며, 원고가 주장한 금액은 전부 갚았고, 오히려 자신이 더 받을 돈이 있다고 했다. ​...

일부 국민들과 특히 변호사 중 일부에서 '사법시험'의 부활을 부르짓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개천이 용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된다며. ​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치는 모든 것을 '공정'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공정이라는...

변호사를 하다보면, 술자리의 기회가 의외로 많지 않다. 오히려 과거 공직에 근무할 때 주 2~3회 씩 소맥 폭탄주를 만 회식이 이어졌다. 변호사의 좋은 점은 회식은 원하는 사람과 원할 때 마실 수 있다는 직업적 자유가 아닐까 싶다. ​ 술은...

브라이튼을 설립하고 업무에 매진한 지 2년이 되었고, 어느새 2024년이 끝자락이다. ​ 대표변호사로서 내 직원들을 챙기는 것은 대표변호사의 또다른 일이다. 서래마을 레스토랑에 모인 일년 고생한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그동안의 고생을 뒤로 한 채...

부동산 분양 계약서를 보면, "책임준공"이라는 광고문구를 자주 보게 된다. 수분양자들은 책임준공에 대해 특별히 관심갖지 않고 분양계약서에 서명을 하지만, 책임준공은 특별한 법적의미를 지니고 있다. 책임준공이 분양계약에서 많이 사용된다.책임준공은...

2024.12.3.부터 이 나라의 모든 관심은 계엄과 탄핵으로 옮겨졌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는 4차 산업혁명과 AI,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은 1987년 이후로는 더이상 깊게...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이 탄핵 여부로 갈라졌다. 여의도는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시민으로 가득찼다. 군통수권은 법적으로 여전히 대통령인데, 총리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아 행사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 이런 사태 속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77는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다. 헌법 제77조 (계엄) 대통령은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얼마전, 매매계약 후 계약금을 파기하자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쓴 바가 있다. 계약금 등 돈을 지급받은 이후, 계약이행을 거.. : 네이버블로그 기본적으로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골프장은 요즘에야 MZ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지만, 불과 10년 전인 2012~2015년 경에는 파산하는 골프장이 속출했다. 경매에 넘겨지고, 회원권이 폭락하고 있었다. ​ 이런 상태에서 어떤 골프장은 회원권을 무기명 4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