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8월 13일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사실관계> 2020. 1. 1. 중개사무실에 물건을 확인하러 방문 중개사 : "그 물건 지금 30억인데, 지금 안 사면 다른데서 삽니다. 일단 돈을 넣고 협상해봅시다" 매수희망자 : "30억 없다. 25억으로 해달라" 중개사 : "그럼 일단...

6월 11일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시 "해약금"청구 가능할까?

매도인은 자신의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시세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내놓았고, 곧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중개사의 가격 협상 끝에, 총 매매대금과 계약금 및 즉시 입금할 가계약금의 금액까지 개략적으로 정해졌고, 매도인은 계좌를...

2023년 11월 6일

가계약금과 "증거금", 그 의미와 효과

가계약금은 성질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약금의 일부로서, 계약은 이미 성립됐지만, 계약금 중 일부가 지급됐다는 성질과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계약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의 우선 협상대상자로서 증거금이라는 성질, 2가지다....

2023년 1월 25일

가계약금 1억 원으로 86억 짜리 토지소송 승소!

안산지역 공장부지를 알아보던 의뢰인 A는 쏙 마음에 드는 공장부지를 발견했다. 직원을 파견해 부지를 측량하였고, 구체적 시설 인수내용에 대해 협상한 후, 가격도 절충하여 매도인 B와 86억 원에 합의하였다. (계약금 8.6억) 그 직후...

2020년 11월 26일

부동산 분쟁 시 상대방 내용증명 수령해야 할까?

부동산 시세가 급등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 통보하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 등을 미리 이행해서 계약금의 배액배상 해제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매도인이 보내는 내용증명을 받아야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 중도금을 미리 이행하면 계약해제가...

2019년 9월 9일

가계약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매매계약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아래에서 설명한다. 예컨대, 10억 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한 후, 계약금인 10% 1억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다. 며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