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2월 20일

[공지]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통지

사례 임대차계약은 2020. 2. 10.에 체결하였고, 2022. 2. 10. 한 차례 갱신되었다. 이번 2024. 2. 10. 만기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합의하거나 퇴거해야 한다. ...

2023년 12월 27일

갱신거절 사유인 "실거주"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사유 중 하나인(지금까지 매우 강력한 유일했던 사유) 임대인의 실거주에 대해 대법원이 새 해석기준을 내놨다. 실거주의 입증은 임대인이 하라는 것.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겠지만,...

2023년 8월 18일

임대차 갱신기간 종료 후 바뀌는 예비임대인의 갱신거절 가부

사례 1 <갱신기간 후 임대인 변경> A는 자신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를 B가 2023. 8. 18.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부동산에는 임차인 갑(甲)이 거주하고 있었고,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만료일은 2024. 3....

2023년 5월 15일

임대차계약 갱신이나 갱신거절 하고픈데 연락이 안 될 때

사안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A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그 집에 거주하려고 계획중이다. 이에, 만료 2개월 전 임차인 B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사유:실거주)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계속 반송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2021년 7월 15일

임차인의 갱신 전 연락두절?

자,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사례이고, 임대인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 때문에 안절부절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계약종료 통지의 기한인 2020. 4. 30. 까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2020년 12월 1일

계약갱신요구와 임대인 변경(2)

소유자(임대인) 변경 전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새 임대인이 갱신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부는 안 된다는 해설을 내놓았다. 이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해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법률을 무기로 입법을 하고 정치를 하는 집단이 해석을...

2020년 9월 23일

계약갱신을 거절. 싸움의 시작.

전에 언급한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뒤 임대인이 바뀌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매수인이 잔금치르는 소유권 변동 하루 전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전 소유자에게 보냈다(도달...

2020년 9월 2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뒤 임대인이 바뀌면?

어제 들어온 상담 중 하나. -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 甲이 있었고, 임대차기간 만료는 2020. 12. 30. - 집주인 A가 2020. 8. 15. 이 집을 B에게 매도(잔금일시 2020. 9. 30) - 甲은 2020. 8. 30. A를...

2020년 8월 5일

새 임대차법에 대응하는 임대인의 자세(feat 임차인의 권리)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논란이 뜨겁다. 대체로 임대인에게 고통을 주고, 임차인에게 혜택만 줄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난 글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 해설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