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11월 5일

계약금 등 돈을 지급받은 이후, 계약이행을 거절한 것이 '사기'일까?

<사실관계> 매수인은 좋은 부동산을 발견한 후, 매매대금 및 계약금, 잔금 일시를 협의하였고, 합의가 된 직후 매도인이 준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다. 그 후 매도인은 집을 너무 싸게 판 것 같다는 생각에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했고, 매수인은...

8월 13일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사실관계> 2020. 1. 1. 중개사무실에 물건을 확인하러 방문 중개사 : "그 물건 지금 30억인데, 지금 안 사면 다른데서 삽니다. 일단 돈을 넣고 협상해봅시다" 매수희망자 : "30억 없다. 25억으로 해달라" 중개사 : "그럼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