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1. 사례. 어느 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A는 분양받은 매도인 B와 매매계약 협상을 시작하였다. ​ 매도인 B는 자기가 당첨된 아파트를 바로 등기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이유를 들며, 매매이되, 실제로는...

제주드림타워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 및 위약금 소송에서 사실상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2020년부터 진행된 롯데 및 드림랜드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지체상금과 계약해제, 계약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롯데와 드림랜드는 국내 유수의...

제주드림타워 소송에 관하여 문의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도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이미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해서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인데, 지체보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계약해제 후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등. 1. 지금 소송...

case. 의뢰인(매도인)은 가지고 있던 울산지역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수령한 후 울산 아파트 시세 급등 시작. 매수인이 "중도금 중 일부를 미리 이행해도 되는지" 구두상 문의 매도인 "하지마라" 통보. * 단 계약해제는...

김포에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매수인은(생애 첫 주택이자, 신혼부부가 구입) 어떻게든 계약을 살리고 싶어했고,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했다....

#CASE. 2020. 6. 6. 포항지역 부동산 구두계약 성립(문자로) * 계약금 일부 600만원 지급(속칭 가계약금), 계약 성립되었다는 문자 주고받음 * 계약 직후부터 시세상승 시작 * 계약서 작성일 6. 20., 잔금 8. 20.로 약정...

얼마전,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사안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계약을 선이행하는 것이다....

*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매매계약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아래에서 설명한다. 예컨대, 10억 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한 후, 계약금인 10% 1억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다. 며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