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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2020. 1. 1. 중개사무실에 물건을 확인하러 방문 중개사 : "그 물건 지금 30억인데, 지금 안 사면 다른데서 삽니다. 일단 돈을 넣고 협상해봅시다" 매수희망자 : "30억 없다. 25억으로 해달라" 중개사 : "그럼 일단...

분리수거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이행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까지 승계가 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계약이행 거부로 매도인은 순식간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 매수인은 매도인을...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아파트에 대한 과거 정부의 규제 이후, 비아파트를 분양받은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 거주금지, 대출금지를 기본으로 한 규제 발표 이후, 실거주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분양을...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이지만 아파트처럼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일컫는다. 통상 레지던스 로 호칭되는 그것이다. ​ 지금까지는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대출도 숙박사업자로 해서 8~90프로까지 대출이 이뤄졌으며, 전월세 세입자도 자유로이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