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8월 22일

4년을 끈 사건의 결말, 최고의 의뢰인과 변호사

1심부터 대법원까지 총 4년을 끈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이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수사할 때부터 언론에서 의뢰인이었던 피의자를 물고 늘어졌고 악마화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배제 명령이 떨어져 홀로 독방에서 몇년을 일도...

2022년 10월 19일

[승소사례] 부동산 투자사기에 대한 판단

브라이튼 정재기 변호사가 장장 3, 4년에 걸쳐 수행한 부동산 사기사건의 1심 판결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무죄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금의 일부를 금융 지원 형식으로 지원해주되, 시세 차익에...

2021년 4월 19일

피고인은 무죄!

6개월을 끌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갑자기 구속됐고, 계속 눈물만 흘렸다. 자신은 진정 몰랐다고 울었다. 검사의 공소장이 너무 어마무시 했는데, "단지 계좌를 빌려줄 사람만 소개해 줬다"는 의뢰인의 말을 어떻게 입증할지 고민했다....

2019년 4월 26일

무죄 판결

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율은 1심 기준 대체로 3% 정도라고 한다. 즉, 전체 기소된 사건의 97% 이상이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유죄 선고가 난다는 것이다. 검사의 증거기록을 보면, 정말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만들어" 놓은 증거를 자주 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