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7월 23일

상가 임차인의 계약만료 통보 시한은? (계약종료시까지)

최근 상가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의 만료 하루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바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상가 임차인, 계약만료 하루 전날 통보해도 해지 성립” ( hani.co.kr )...

5월 29일

상가임대차 계약이 10년이 넘었을 때 갱신요구 가능한가?

상가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다가 10년 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후 그 다음에도 계속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갱신요구권에 따른 최대 임대차기간>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1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3월 21일

임대차를 갱신하며 새로운 계약인 것처럼 "재계약서"를 쓴 경우

사례 - A(임차인)는 B(임대인)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그 후 그 임대차계약의 2년 기간이 만료되었고, 2년이 경과한 후(묵시적 갱신)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그 새 임대차계약서은 보증금은 그대로하고, 특약사항에...

2월 20일

[공지]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통지

사례 임대차계약은 2020. 2. 10.에 체결하였고, 2022. 2. 10. 한 차례 갱신되었다. 이번 2024. 2. 10. 만기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합의하거나 퇴거해야 한다. ...

2023년 7월 20일

계약갱신 요구 뒤 임차인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 불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고 사람들이 법 해석상 가장 의문을 표시한 것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었을 때, 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고, 그럴 경우 그때로부터 3개월 뒤 해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2021년 7월 15일

임차인의 갱신 전 연락두절?

자,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사례이고, 임대인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 때문에 안절부절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계약종료 통지의 기한인 2020. 4. 30. 까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