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원고는 피고에게 갑작스레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와 오랫동안 계원과 계주 또는 계주와 계원으로 만나 서로 금전거래를 해 오던 사이였다며, 원고가 주장한 금액은 전부 갚았고, 오히려 자신이 더 받을 돈이 있다고 했다. ​...

사업가는 교도소의 담벼락을 걷는다는 말이 있다. 성공하면 신화가 되지만, 실패하면 투자자나 근로자 또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산 사람에게 고통을 안긴 사기 가해자가 된다. 그것이 사업의 세계다. ​ 정주영이 유럽에 가서, 500원 짜리 지폐에 있는...

아주 복잡한 분양권 분쟁사례 A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분양권을 피 200받고 B에게 팔았다. B 앞으로 분양권명의가 변경되었고, 중도금 대출(1.5억)도 B가 인수하는 계약도 하였다. ​ 그런데 B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둘러본 후...

길고 긴 싸움이었지만, 승소 판결문을 받아들면 기분이 좋다. 이 사건은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던 사건이기도 했다. 대구사건이라, 대구 기차편을 매번 예약해 내려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 어쏘 변호사도 고생한 사건. 아니,...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따라서 위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더 이상 다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