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보호부결정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브라이튼 법률사무소는 1심(청구기각)에 이어 2심도 전부승소(항소기각) 하였습니다. 약 3년에 걸쳐 싸운 이번 싸움에서,...

제주드림타워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 및 위약금 소송에서 사실상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2020년부터 진행된 롯데 및 드림랜드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지체상금과 계약해제, 계약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롯데와 드림랜드는 국내 유수의...

지난 주 금요일 정재기 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진행해 온 코인 사기 사건에 대한 중요한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정재기 및 박한솔 변호사가 주력해 온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부 받아들였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의 구속영장 청구를...

브라이튼 정재기 변호사가 장장 3, 4년에 걸쳐 수행한 부동산 사기사건의 1심 판결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무죄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금의 일부를 금융 지원 형식으로 지원해주되, 시세 차익에...

브라이튼 소속 정재기 대표변호사, 박한솔 변호사가 수행한, 탈북민의 대한민국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비보호결정 행위가 국가정보원의 위법한 수사 등 권한남용으로 인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