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준) 강간죄로 고소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통상 남성의 입장에서 명시적 반대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법원이 확고히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억울함에 대해 법리적으로 매우 깐깐하게...

상가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다가 10년 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후 그 다음에도 계속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 <갱신요구권에 따른 최대 임대차기간>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1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총장을 대행한 대검차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격적으로 법률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 일단, 음주운전은...

오래된 사건의 경우, 민사로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 항변에 청구기각이 될 수 있다. 특히 오래되어 공소시효 도과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섣불리 형사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민사로 먼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