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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11월 5일
흑백요리사의 요리와 변호사
흑백요리사를 보다보면, 한 분야의 정상에 이른 직업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백'으로 분류되어 이미 유명세를 띄고 있는 요리사든, '흑'으로 분류되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이미 그 분야에서 유명한 요리사의 대결은 여러모로 변호사...
7월 25일
30분 전 법칙
더운 날, 법정 앞은 연신 땀을 흘리는 변호사들로 가득하다. 하계복장 지침 상 변호사는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넥타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더더욱 넥타이를 매지 않고 숨을 헐떡 거리며 땀에 젖은 채 변론하러 들어가는 여러...
7월 11일
바쁨의 일상화
변호사가 되고 나서, 정신없이 하루를 지내고 있다. 내 시간이라고 해봐야 새벽과 식사시간과 퇴근 후 밤 시간이 유일할 정도다.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전문직 대다수가 이러한 무시무시한 노동강도를 기본으로 한다. 늘 '변호사 바쁜...
7월 10일
급작스런 고소 사건조사에 임하는 변호사의 자세
어제(화요일) 오전, 긴급하게 상담을 하고 싶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미팅을 잡았다. 만나보니 내일(수요일) 고소인 조사인데, 고소장 내용이 부실하고 이미 수사관이 되지도 않을 사건 같다는 뉘앙스로 이야기 한 모양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7월 8일
변호사의 아침과 저녁
변호사를 한지 횟수로 13년을 넘어가다보니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연을 만난다. 아기를 납치당한 후 법정에서 아기를 보자마자 꺼이꺼이 울며 정신을 잃은 엄마의 처절한 목소리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전재산을 투자한 후 갑자기 사라진 사기꾼...
6월 19일
자본 없는 자본주의
자본없는 자본주의(조너선 해스컬, 스티언 웨스틀레이크 지음)를 읽고 있다. 과거는 공장을 짓고, 설비를 들이고 직원을 뽑은 뒤, 그 자산을 바탕으로 생산물을 뽑아내 수익을 창출하였다. 산업혁명은 그 엄청난 생산물을 바탕으로 한 공급혁명의...
5월 5일
배우가 연기하듯
한 영화의 크랭크인 축하파티에 자문사 고문변호사로 초대되어 갔다. 스크린으로 보던 배우들과 눈앞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 배우가 물었다. 살인자나 흉악범을 변호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지. 성폭력가해자를 변호했다고 공직후보자로서...
5월 2일
완벽에 관하여
부산 재판이 있어서 내려가는 길에, 기차 안에서 "완벽에 관하여" 책을 읽고 있다. (나는 관심있는 책을 여러 권 산 다음, 틈틈히 시간 날 때 그 산 책 중 하나를 골라 읽는 스타일이라, 집에 쌓여 있었던 책 중 하나였다) 평생 목수로 일하며,...
3월 4일
변호사가 지켜야 할 본질
2024. 1학기부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법률강의를 시작한다. [법문서의 작성]이라는 실무 전문법률강의는, 앞으로 법조인이 될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다. 이제 변호사 13년차로, 대한변협 부협회장도 맡고 있으면서...
2월 5일
입춘, 변호사 13년차.
변호사라는 직업은 자신의 인생에 큰 풍파를 겪는 사람을 대신해 그 풍파를 막는 일을 한다. 그 사람은 때론 살인범일수도, 때론 성폭행 피해자이기도 하다. 또, 그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일수도,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약자일...
2023년 12월 5일
증인신문과 증언분석, 변호사의 마지막 임무
변호사로서 재판에 임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신문' 재판날이다. 증인신문 하기 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언의 여러 가능성을 리허설 한 뒤, 최적의 신문사항을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준비한다. 그래도 가끔 예상치 못한 답변으로...
2023년 11월 2일
변호사의 직업적 욕심과 한계
어젯 밤, 한 기사가 변호사 커뮤니티를 달궜다. 이른바, "성형외과 의사와 싸우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싸우는 법을 유튜브에 자세히 알려주던 손모 변호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었다. (법정구속은...
2018년 1월 10일
인생하처 유상수(人生何處 有上手)
변호사를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직업도, 신분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성격도 모두 제각각이다. 나름 그 직업별로 특징이 지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다. 변호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2017년 12월 15일
변호사의 투쟁전략
변호사는 투쟁하는 사람이다. 제도에, 부당한 억압에, 조직에, 은폐에, 사람에. 하지만 그 투쟁의 대상은 강고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상대방은 두꺼운 벽이다. 모든 억울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사연이 있다. 그것이 한이 되어 평생 가슴 짓눌린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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