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12월 12일
탄핵 정국 속 부동산 시장의 향방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이 탄핵 여부로 갈라졌다. 여의도는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시민으로 가득찼다. 군통수권은 법적으로 여전히 대통령인데, 총리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아 행사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런 사태 속에서,...
11월 20일
축적, 암기, 그리고 1만 시간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책은, 1만 시간동안 한 분야에 집중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책이다. 당시 이 책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지만 곧 묻혔다. 1만 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공부든 일을 하면 약 3년의...
11월 15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아버지 A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 아버지 A는 그 중 아들B와 며느리C에 의해 치료받고 부양되고 있었다. 그러다 아들D가 사망했다. 아버지A에게는 또다른 아들...
11월 12일
몰입
변호사는 책상에 앉아 수백/수천페이지에 달하는 기록과 싸움을 하는 직업이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증거기록과 소송기록 속에 파묻혀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데 보낸다. 그것은 판사도 검사도 마찬가지다. 진행하는 수십, 수백개의 사건이 매달...
11월 5일
흑백요리사의 요리와 변호사
흑백요리사를 보다보면, 한 분야의 정상에 이른 직업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백'으로 분류되어 이미 유명세를 띄고 있는 요리사든, '흑'으로 분류되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이미 그 분야에서 유명한 요리사의 대결은 여러모로 변호사...
11월 5일
계약금 등 돈을 지급받은 이후, 계약이행을 거절한 것이 '사기'일까?
<사실관계> 매수인은 좋은 부동산을 발견한 후, 매매대금 및 계약금, 잔금 일시를 협의하였고, 합의가 된 직후 매도인이 준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다. 그 후 매도인은 집을 너무 싸게 판 것 같다는 생각에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했고, 매수인은...
9월 27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의 차이?
<사례1> A씨(매수인)는 B씨(매도인)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빌딩을 매매대금 100억 원에 계약하고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A는 계약금을 10% 지급하고, 중도금 중 일부를 또 B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B씨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승소사례] 부동산 분양대행계약 체결 예약 불성립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c57db4_eea3f0037ad54d81a6473b39d955349f~mv2.png/v1/fill/w_845,h_635,fp_0.50_0.50,q_95,enc_auto/c57db4_eea3f0037ad54d81a6473b39d955349f~mv2.png)
7월 26일
[승소사례] 부동산 분양대행계약 체결 예약 불성립 사례!
아파트나 상가분양을 하면, 시행사가 분양대행계약을 대행업체와 체결하고, 분양대행계약 업체의 직원이나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분양영업사원(프리랜서)가 활동을 하며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그런데,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기...
7월 4일
"달씨" 사태로 본 전세제도의 문제점
인플루언서 유튜버 '달씨'가 자신이 '전세사기'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달씨는 자신의 유튜버에서 곧 경매에 넘어갈 집에 후임 임차인이 계약을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며, 피해를 후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6월 11일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시 "해약금"청구 가능할까?
매도인은 자신의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시세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내놓았고, 곧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중개사의 가격 협상 끝에, 총 매매대금과 계약금 및 즉시 입금할 가계약금의 금액까지 개략적으로 정해졌고, 매도인은 계좌를...
![[승소사례] 주주권 확인소송 방어 성공](https://static.wixstatic.com/media/c57db4_03f6805209624b97b1fb245f360b1d0d~mv2.png/v1/fill/w_720,h_326,fp_0.50_0.50,lg_1,q_95,enc_auto/c57db4_03f6805209624b97b1fb245f360b1d0d~mv2.png)
5월 30일
[승소사례] 주주권 확인소송 방어 성공
부동산 건설을 위한 시행사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을 주주로 하여 주식을 배분하였다. 그렇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와중, 주주 중 1인이 자신은 사실 지금 주식의 2배를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고, 50%의 지분을 대표이사 앞으로 명의신탁 해...
5월 28일
권리침해유무 확인서의 의미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이 작성한 "권리침해유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권리침해유무 확인서라고 해서 엄청난 서류로 보이는데,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풀어보면,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2021년 4월 19일
분양계약 상 부적격 당첨자로부터 분양권 매수한 사람의 권리구제 방안
<사례> A는 재건축 조합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원 수분양자. B는 A로부터 분양권을 피 1억원을 주고 매수한 1차 양수인. C는 B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한 2차 양수인. D는 C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한 3차 양수인. E는 D로부터 다시 이를...
2021년 4월 6일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협에 진작에 신청해 놓은 부동산전문변호사 등록절차가 완료되었다. 코로나로 회의를 못했단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등록증서. 더 깊은 연구를 하라는 서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