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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12월 12일
탄핵 정국 속 부동산 시장의 향방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이 탄핵 여부로 갈라졌다. 여의도는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시민으로 가득찼다. 군통수권은 법적으로 여전히 대통령인데, 총리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아 행사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런 사태 속에서,...
11월 20일
축적, 암기, 그리고 1만 시간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책은, 1만 시간동안 한 분야에 집중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책이다. 당시 이 책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지만 곧 묻혔다. 1만 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공부든 일을 하면 약 3년의...
11월 15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아버지 A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 아버지 A는 그 중 아들B와 며느리C에 의해 치료받고 부양되고 있었다. 그러다 아들D가 사망했다. 아버지A에게는 또다른 아들...
11월 12일
몰입
변호사는 책상에 앉아 수백/수천페이지에 달하는 기록과 싸움을 하는 직업이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증거기록과 소송기록 속에 파묻혀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데 보낸다. 그것은 판사도 검사도 마찬가지다. 진행하는 수십, 수백개의 사건이 매달...
11월 5일
흑백요리사의 요리와 변호사
흑백요리사를 보다보면, 한 분야의 정상에 이른 직업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백'으로 분류되어 이미 유명세를 띄고 있는 요리사든, '흑'으로 분류되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이미 그 분야에서 유명한 요리사의 대결은 여러모로 변호사...
11월 5일
계약금 등 돈을 지급받은 이후, 계약이행을 거절한 것이 '사기'일까?
<사실관계> 매수인은 좋은 부동산을 발견한 후, 매매대금 및 계약금, 잔금 일시를 협의하였고, 합의가 된 직후 매도인이 준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다. 그 후 매도인은 집을 너무 싸게 판 것 같다는 생각에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했고, 매수인은...
10월 16일
임차인이 법인인 상태에서 집을 팔았고, 매수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줬을 때,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책임은 누구에게?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A는 아파트 소유자였고, 갑(법인)은 보증금을 준 전세임차인이었다. A는 B에게 아파트를 팔았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임차인 갑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B는 아파트 소유자가 된 후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을 갚지...
9월 27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의 차이?
<사례1> A씨(매수인)는 B씨(매도인)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빌딩을 매매대금 100억 원에 계약하고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A는 계약금을 10% 지급하고, 중도금 중 일부를 또 B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B씨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9월 11일
신탁된 부동산에서 권리금 분쟁사례
<사실관계/가상의 일시> 2020. 1. 1. 상가 인수 (신탁사-임차인A) *임대인(전 소유자)가 임대차계약, 신탁사는 임대차사실 확인서 날인 2021. 12. 1. 상가 임대차권리 매도 (임차인A->임차인B) *권리금 1억 원 / 신탁사의...
9월 4일
주택구입대출의 제한, 관치금융의 끝은 어디까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은행을 상대로 '금리인상'을 비판하자, 이젠 시중은행들이 너도나도 대출총량을 제한하고,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정부의 요구에 따르고 있다.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
8월 9일
그린벨트 해제 후 아파트 공급에 대한 평가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카드 꺼내…수도권 신규택지서 8만가구 공급 | 연합뉴스 ( yna.co.kr ) 이것은 사실 새로운 정책적 실험이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내곡동과...
![[승소사례] 부동산 분양대행계약 체결 예약 불성립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c57db4_eea3f0037ad54d81a6473b39d955349f~mv2.png/v1/fill/w_845,h_635,fp_0.50_0.50,q_95,enc_auto/c57db4_eea3f0037ad54d81a6473b39d955349f~mv2.png)
7월 26일
[승소사례] 부동산 분양대행계약 체결 예약 불성립 사례!
아파트나 상가분양을 하면, 시행사가 분양대행계약을 대행업체와 체결하고, 분양대행계약 업체의 직원이나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분양영업사원(프리랜서)가 활동을 하며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그런데,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기...
7월 23일
상가 임차인의 계약만료 통보 시한은? (계약종료시까지)
최근 상가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의 만료 하루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바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상가 임차인, 계약만료 하루 전날 통보해도 해지 성립” ( hani.co.kr )...
5월 28일
권리침해유무 확인서의 의미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이 작성한 "권리침해유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권리침해유무 확인서라고 해서 엄청난 서류로 보이는데,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풀어보면,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2월 6일
지체상금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관계
부동산 수분양자 입장에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서 약정된 입주예정일보다 입주가 늦어질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그것은 계약해제를 하거나 지체상금을 구하고 그대로 입주하는 것. 만약 분양계약서 상 계약해제에도...
2023년 11월 6일
가계약금과 "증거금", 그 의미와 효과
가계약금은 성질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약금의 일부로서, 계약은 이미 성립됐지만, 계약금 중 일부가 지급됐다는 성질과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계약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의 우선 협상대상자로서 증거금이라는 성질, 2가지다....
2023년 11월 3일
배당이의 소송과 그 절차
집행절차는 매우 급박한 시간 일정에 따라 움직인다. 경매절차에서 배당표를 받았을 때, 그 배당표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해야 할 배당이의는 배당기일 당일 구두로 직접 진술해야 하고, 배당이의 진술 후 7일 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023년 10월 10일
단기임대차 사업 시 유의점(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를 중심으로)
수익형 부동산 사업을 고민하는 사람은 공실없이 1년 또는 2년의 기간으로 된 월세 세입자를 끊이지 않고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만, 최근에는 6개월 미만의 주 단위 단기 임대차를 계약하는 방식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도...
2023년 9월 8일
분리 수거장 미고지(?)로 인한 계약취소 분쟁, 압도적 승소
분리수거장 미고지를 주장하며 계약취소 소송과 형사고소를 한 사건을 설명한 바 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3148263228 지난한 소송과정과 고통, 악성민원에 시달린 끝에, 어제 선고가 나왔다....
2023년 8월 16일
타운하우스 분쟁의 종결 (승소로 마무리)
1년 전 쯤, 용인시 내 타운하우스 계약 분쟁에 대해 쓴 바 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2783630564 이때, 의뢰인들은 (사실상) 시행사라 불리는 건축업자들의 과장된 홍보에 속아 계약을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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