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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2023년 8월 16일
타운하우스 분쟁의 종결 (승소로 마무리)
1년 전 쯤, 용인시 내 타운하우스 계약 분쟁에 대해 쓴 바 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2783630564 이때, 의뢰인들은 (사실상) 시행사라 불리는 건축업자들의 과장된 홍보에 속아 계약을 했지만,...
2023년 7월 6일
분리수거장 미고지 분양권 분쟁, 결심공판
아주 복잡한 분양권 분쟁사례 A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분양권을 피 200받고 B에게 팔았다. B 앞으로 분양권명의가 변경되었고, 중도금 대출(1.5억)도 B가 인수하는 계약도 하였다. 그런데 B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둘러본 후...
2023년 5월 17일
증인신문 (ft계약서 안 쓴 소유권이전 소송 방어)
오늘은 10:30 변협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한 후, 15:00에 예정된 부산 증인신문 재판에 가야한다. 12:50 비행기를 예매해 놓았는데, 혹시 연착될까 두렵다. 시간차로 움직이는 변호사는, '부자아빠 가난한아빠'에서 가장 안 좋은 사업의...
2023년 4월 27일
지역주택조합의 법률적 문제
이미 여러 차례 지역주택 조합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3035876860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는 실패에 대해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물론, 성공해서 싼 값에...
2023년 4월 20일
YTN라디오 생생뉴스 경제 출연
2023. 4. 19. 15시, YTN의 생생뉴스 경제의 패널로 출연하여,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법적인 문제와 대책을 이야기하였다. [생생경제] 긴급진단 전세사기 /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 연이은 죽음, 피해자 구제책은 정말...
2023년 4월 18일
전세사기의 비극과 대책
연일 언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 [단독] 전세 사기 '경매 보류' 추진에…금융당국 긴급 회의 소집 | 서울경제 (sedaily.com) 이러한 비극을 없애려면, 전세피해의 유형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2023년 4월 16일
변호사 선임의 방법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은 일생일대의 고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이 잘 되든, 사업이 잘되지 않든, 누군가와 분쟁이 생겨 법률을 찾아보고, 또 변호사를 찾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고,...
2023년 4월 10일
지역주택조합 매수할까? 가계약금 지급 시 지위는?
지역주택조합의 매수는, 법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특히 무주택자 등 부동산투자에 경험이 일천한 사람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주택매수(조합원 지위 양수 또는 조합원 자격취득)를 신중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의...
2023년 4월 3일
2023년, 부동산 사야할까(1) ft. 부동산 시황
부동산의 냉각기가 깊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하락세가 멈추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반등을 시작했다고 한다. 부동산 호황기 때는 집주인의 계약파기에 따른 분쟁이 급증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쟁은 전혀 없다. 오히려, 개발사업의 중단에 따른...
2023년 3월 27일
유튜브 촬영
내 체질에 맞지 않지만, 실무를 하면서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이 법률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는다. 하지만 부끄러운 감정은 없어지지 않는다. 늙었나보다.
2023년 3월 21일
재건축/리모델링 조합 해산 후 채무 청산 문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32013021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중단하자, 리모델링조합이 사업비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을 전한 기사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로부터...
2023년 3월 13일
관리비 인상과 대처 방법
최근, 임대인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월세 100만원, 관리비 50만원인데, 갱신하며 월세를 105만원(5%)을 올리면서 관리비는 70~80만원 가까이 인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해 글을 쓴...
2023년 3월 6일
지역주택조합의 법률 리스크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해서 돈을 냈지만, 전 재산을 잃었다는 뉴스.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상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2023년 2월 27일
전세사기 현실과 예방
전세사기라는 말이 유독 문제된 것은 최근이다. 그 전까지는 전세난, 전세폭등 등 대체로 경제적 현상에서 접근했다. 하지만 최근, 수백, 수천 개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이라 불리는 사람이 전세를 돌리다, 결국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파산에...
2023년 2월 22일
부동산의 미래(ft. 집값폭등과 전세의 종말)
변호사로서 부동산의 흐름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문 투자자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흐름을 보고, 분석하고 타지 않고서는 부동산 사건의 법적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전세사기 사건은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다. 전세라는 한국의...
2023년 2월 13일
중개를 의뢰했다가, 중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중개보수 지급?
실제 사안. A는 자신의 부동산을 "갑"이라는 공인중개사에게 매물로 내놓았다. A는 갑뿐만 아니라 을, 병 등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물건을 내놓은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을"중개사를 통해 매수희망자가 나타났고, A는 갑을 제외한 을, 병...
2023년 2월 6일
상가임대차 관리비 인상 폭, 제한 가능할까?
상가임대차계약은 통상 월세와 관리비로 구성된다. 월세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시 5% 이상 인상이 제한되는 법률 규정이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2023년 1월 31일
부동산 가계약에 대한 최신 대법원(2022다225767) 판례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의 일부 형식이든 돈을 넣는다. 이렇게 돈을 넣으면 그때부터는 객관적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된다.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로마법 시대의 법언에 따라 그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2023년 1월 26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 나는 2020년에 계약청구권 행사 뒤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글을 쓴 적 있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
2022년 9월 19일
최근 부동산 시황과 소송의 흐름
2022년 들어 갑작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곳곳에 급매물이 늘어나고, 매물은 팔리지 않는다. 전세매물 역시 늘어나며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하락중이다. 서울 반포동 신규 입주를 하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으로 잔금을 마련하려 한 입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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