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4월 4일

[승소] 분리수거장 미고지로 인한 분쟁, 2심도 승소

분리수거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이행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까지 승계가 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계약이행 거부로 매도인은 순식간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매수인은 매도인을...

2023년 9월 8일

분리 수거장 미고지(?)로 인한 계약취소 분쟁, 압도적 승소

분리수거장 미고지를 주장하며 계약취소 소송과 형사고소를 한 사건을 설명한 바 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3148263228 지난한 소송과정과 고통, 악성민원에 시달린 끝에, 어제 선고가 나왔다....

2023년 7월 6일

분리수거장 미고지 분양권 분쟁, 결심공판

아주 복잡한 분양권 분쟁사례 A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분양권을 피 200받고 B에게 팔았다. B 앞으로 분양권명의가 변경되었고, 중도금 대출(1.5억)도 B가 인수하는 계약도 하였다. 그런데 B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둘러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