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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11월 5일
계약금 등 돈을 지급받은 이후, 계약이행을 거절한 것이 '사기'일까?
<사실관계> 매수인은 좋은 부동산을 발견한 후, 매매대금 및 계약금, 잔금 일시를 협의하였고, 합의가 된 직후 매도인이 준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다. 그 후 매도인은 집을 너무 싸게 판 것 같다는 생각에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했고, 매수인은...
10월 30일
위약금과 해약금의 법리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10억원의 매매대금 및 1억원의 계약금을 합의하였고, 당일 가계약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매도인은 갑자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며 계좌를 폐쇄했다. *가계약금 1,000만 원...
9월 4일
주택구입대출의 제한, 관치금융의 끝은 어디까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은행을 상대로 '금리인상'을 비판하자, 이젠 시중은행들이 너도나도 대출총량을 제한하고,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정부의 요구에 따르고 있다.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
7월 17일
습관을 만드는 법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계속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늦게 일어나도 잠깐이라도 나가서 걷고 뛰었고, 일찍 일어나거나 시간이 나면 밖으로 향했다. 고민과 의심, 생각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행동을 하는 것 부터...
7월 16일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 역할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 대응을 할 때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가장 강력한 무기를 휘두를 수 있다. 그 권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이면서도, 변호인으로서 거대한 수사기관과의 사실적, 법리적 다툼에서 그나마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할 길을 열어준다. ...
7월 12일
부산재판 가는 길
부산재판을 가기 위해 KTX에 앉아있다. 어느새 코레일 VVIP로 선정되어 예매와 결제할 때 조금의 혜택을 받는다. 난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부산이든 제주이든 지방에서 열리는 재판에 웬만해서는 영상재판을 신청하지 않는다. 영상재판...
5월 17일
관리비의 무단 인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료는 5%로, 관리비는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관리비는 사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료 증감의 규율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자율규제 영역으로 있다. 임대인이 무단으로 올리더라도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5월 5일
배우가 연기하듯
한 영화의 크랭크인 축하파티에 자문사 고문변호사로 초대되어 갔다. 스크린으로 보던 배우들과 눈앞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 배우가 물었다. 살인자나 흉악범을 변호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지. 성폭력가해자를 변호했다고 공직후보자로서...
5월 3일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정하고 했을 때
사례.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통상 2년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도, 1년 뒤 무조건 계약을 하는 것으로 특약을 맺을 경우, 이 계약이 유효한가. 임차인이 1년 뒤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가. <임차인의...
![[승소] 분리수거장 미고지로 인한 분쟁, 2심도 승소](https://static.wixstatic.com/media/0f6ee8_b304e7c0e3934d2a83eba520f35b4e05~mv2.jpg/v1/fill/w_617,h_448,fp_0.50_0.50,lg_1,q_90,enc_auto/0f6ee8_b304e7c0e3934d2a83eba520f35b4e05~mv2.jpg)
4월 4일
[승소] 분리수거장 미고지로 인한 분쟁, 2심도 승소
분리수거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이행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까지 승계가 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계약이행 거부로 매도인은 순식간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매수인은 매도인을...
4월 2일
브라이튼, "우수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상
브라이튼 법률사무소가 변협의 "우수 법률사무 종사기관"으로 선정됐다. 변협은 소속 변호사를 조사하여, 법률사무소의 일처리가 명확한지, 대표의 갑질은 없었는지, 사무장이 전횡하는 사무실인지 등을 심사하여 상위의 로펌에게 이 상을 준다. 이번...
2월 5일
입춘, 변호사 13년차.
변호사라는 직업은 자신의 인생에 큰 풍파를 겪는 사람을 대신해 그 풍파를 막는 일을 한다. 그 사람은 때론 살인범일수도, 때론 성폭행 피해자이기도 하다. 또, 그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일수도,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약자일...
2023년 12월 5일
증인신문과 증언분석, 변호사의 마지막 임무
변호사로서 재판에 임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신문' 재판날이다. 증인신문 하기 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언의 여러 가능성을 리허설 한 뒤, 최적의 신문사항을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준비한다. 그래도 가끔 예상치 못한 답변으로...
2023년 11월 3일
배당이의 소송과 그 절차
집행절차는 매우 급박한 시간 일정에 따라 움직인다. 경매절차에서 배당표를 받았을 때, 그 배당표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해야 할 배당이의는 배당기일 당일 구두로 직접 진술해야 하고, 배당이의 진술 후 7일 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023년 11월 2일
변호사의 직업적 욕심과 한계
어젯 밤, 한 기사가 변호사 커뮤니티를 달궜다. 이른바, "성형외과 의사와 싸우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싸우는 법을 유튜브에 자세히 알려주던 손모 변호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었다. (법정구속은...
2023년 11월 1일
민사(손해배상)와 형사(사기)의 경계
사업가는 교도소의 담벼락을 걷는다는 말이 있다. 성공하면 신화가 되지만, 실패하면 투자자나 근로자 또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산 사람에게 고통을 안긴 사기 가해자가 된다. 그것이 사업의 세계다. 정주영이 유럽에 가서, 500원 짜리 지폐에 있는...
2023년 5월 27일
전세만료 시 전세금 반환 못 받을 때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전국적으로 전세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4/25/QHWRN3BUFVCNVD4DXZWSN6DWZQ/...
2023년 5월 17일
증인신문 (ft계약서 안 쓴 소유권이전 소송 방어)
오늘은 10:30 변협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한 후, 15:00에 예정된 부산 증인신문 재판에 가야한다. 12:50 비행기를 예매해 놓았는데, 혹시 연착될까 두렵다. 시간차로 움직이는 변호사는, '부자아빠 가난한아빠'에서 가장 안 좋은 사업의...
2023년 5월 15일
임대차계약 갱신이나 갱신거절 하고픈데 연락이 안 될 때
사안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A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그 집에 거주하려고 계획중이다. 이에, 만료 2개월 전 임차인 B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사유:실거주)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계속 반송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2023년 5월 3일
(코인) 다단계 사기사건 "중간책임자"의 책임
사례. A씨는 코인 다단계 조직의 중간책임자다. 여기서 코인 다단계 조직이란, 코인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를 상장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그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금원의 몇 %를 수익금으로 수취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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