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원고 부부는 A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말로 "너희 남편 ~~했어")을 제공했다며 A를 상대로 각각 2개의 소송(남편, 배우자)을 제기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았다. 집요하게 그 인과관계를 물고...

부동산 수분양자 입장에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서 약정된 입주예정일보다 입주가 늦어질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그것은 계약해제를 하거나 지체상금을 구하고 그대로 입주하는 것. ​ 만약 분양계약서 상 계약해제에도...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지체상금 역시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을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인데, 법률용어(일본법률용어)로 '지체상금'으로 정한 것이다. 2015년 경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