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2023년 12월 27일

갱신거절 사유인 "실거주"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사유 중 하나인(지금까지 매우 강력한 유일했던 사유) 임대인의 실거주에 대해 대법원이 새 해석기준을 내놨다. 실거주의 입증은 임대인이 하라는 것.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겠지만,...

2020년 9월 23일

계약갱신을 거절. 싸움의 시작.

전에 언급한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뒤 임대인이 바뀌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매수인이 잔금치르는 소유권 변동 하루 전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전 소유자에게 보냈다(도달...

2020년 9월 2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뒤 임대인이 바뀌면?

어제 들어온 상담 중 하나. -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 甲이 있었고, 임대차기간 만료는 2020. 12. 30. - 집주인 A가 2020. 8. 15. 이 집을 B에게 매도(잔금일시 2020. 9. 30) - 甲은 2020. 8. 30. A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