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2023년 3월 2일

역전세난에 따른 분쟁의 흐름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역전세난이 펼쳐지고 있다. 역전세난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보다 시세가 떨어져서,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마땅치 않게 됨에 따라 임대인과...

2022년 3월 17일

(코로나 이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여러 문제(1)

코로나 19로 인하여 상가임대차 계약관계에 대해 문의하는 질의가 꽤 늘었다. 아마도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해있거나, 임대료를 확 낮춰줬는데 다시 원상회복 시킬 때 제한사항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건물을 철거하고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