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7월 4일

"달씨" 사태로 본 전세제도의 문제점

인플루언서 유튜버 '달씨'가 자신이 '전세사기'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달씨는 자신의 유튜버에서 곧 경매에 넘어갈 집에 후임 임차인이 계약을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며, 피해를 후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2023년 12월 7일

전세사기 재판의 종결과 경매건물의 임대차 즉시해지

부산에서 빌라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사기 사건으로 비화된 적이 있었고, 난 사건 직후부터 소송을 준비하였다. https://m.blog.naver.com/2004dreamer/223120869830 다른 채권자의...

2023년 11월 2일

일명 "t"의 사기범행과 전세사기 피해

지난 주말, 일명 "T"의 사기범행이 세간에 화제가 됐다. 사기수법은 간단하다. 금융권 직원과 공모해 대출상담사 "T"가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출상담사가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심없이 T에게 건넨다. 그...

2023년 6월 15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액보증보험 가압류!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의 "걱정할 것 없다, 아무 문제없다" 는 말을 듣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들은 대체로 20대나 30대,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었다. 보증금 액수는 8,000만원에서...

2023년 6월 5일

"전세 사기" 사건의 대응의 시작 (ft.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단독]부산서 또 터졌다, 30억대 전세사기 (naver.com) 부산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 건이 터졌다. 이 사건의 빌라 1동의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재산과 자력을 믿고 계약을 했다. 부동산 중개사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임대인이 부자임을...

2023년 4월 27일

전세사기의 범죄와 그 법률적 분석

전세사기가 요즘 화제이다. 전세사기라는 말이 뜻하듯,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기망'하여 편취하는 범죄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형사범죄로 처벌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이...

2023년 4월 20일

YTN라디오 생생뉴스 경제 출연

2023. 4. 19. 15시, YTN의 생생뉴스 경제의 패널로 출연하여,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법적인 문제와 대책을 이야기하였다. [생생경제] 긴급진단 전세사기 /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 연이은 죽음, 피해자 구제책은 정말...

2023년 4월 18일

전세사기의 비극과 대책

연일 언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 [단독] 전세 사기 '경매 보류' 추진에…금융당국 긴급 회의 소집 | 서울경제 (sedaily.com) 이러한 비극을 없애려면, 전세피해의 유형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2023년 2월 27일

전세사기 현실과 예방

전세사기라는 말이 유독 문제된 것은 최근이다. 그 전까지는 전세난, 전세폭등 등 대체로 경제적 현상에서 접근했다. 하지만 최근, 수백, 수천 개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이라 불리는 사람이 전세를 돌리다, 결국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파산에...

2023년 2월 22일

부동산의 미래(ft. 집값폭등과 전세의 종말)

변호사로서 부동산의 흐름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문 투자자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흐름을 보고, 분석하고 타지 않고서는 부동산 사건의 법적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전세사기 사건은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다. 전세라는 한국의...

2023년 2월 21일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 (ft. 전세사기의 구조와 사전예방의 한계)

시내 곳곳에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플랜카드가 가득 걸리고, 신문 1면에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예방하겠다는 광고도 실렸다. (그런데, 전세사기 사건에는 대체로 처음이든 중간이든 공인중개사들이 끼여 있는데 분양업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