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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12월 13일
미래를 위한 고민을 집어삼키다
2024.12.3.부터 이 나라의 모든 관심은 계엄과 탄핵으로 옮겨졌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는 4차 산업혁명과 AI,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은 1987년 이후로는 더이상 깊게...
12월 12일
탄핵 정국 속 부동산 시장의 향방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이 탄핵 여부로 갈라졌다. 여의도는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시민으로 가득찼다. 군통수권은 법적으로 여전히 대통령인데, 총리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아 행사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런 사태 속에서,...
12월 11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요건과 내란죄 수사, 직무정지, 그리고 헌법원칙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77는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다. 헌법 제77조 (계엄) 대통령은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승소사례] 계약파기를 사기죄 고소 : 무혐의](https://static.wixstatic.com/media/c57db4_bbcc424a726f45238e53852485c191f9~mv2.png/v1/fill/w_722,h_542,fp_0.50_0.50,lg_1,q_95,enc_auto/c57db4_bbcc424a726f45238e53852485c191f9~mv2.png)
11월 28일
[승소사례] 계약파기를 사기죄 고소 : 무혐의
얼마전, 매매계약 후 계약금을 파기하자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쓴 바가 있다. 계약금 등 돈을 지급받은 이후, 계약이행을 거.. : 네이버블로그 기본적으로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11월 27일
골프회원권, 법률적 리스크와 대응방향
골프장은 요즘에야 MZ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지만, 불과 10년 전인 2012~2015년 경에는 파산하는 골프장이 속출했다. 경매에 넘겨지고, 회원권이 폭락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골프장은 회원권을 무기명 4명에...
11월 20일
축적, 암기, 그리고 1만 시간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책은, 1만 시간동안 한 분야에 집중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책이다. 당시 이 책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지만 곧 묻혔다. 1만 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공부든 일을 하면 약 3년의...
11월 15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아버지 A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 아버지 A는 그 중 아들B와 며느리C에 의해 치료받고 부양되고 있었다. 그러다 아들D가 사망했다. 아버지A에게는 또다른 아들...
![[승소사례] 무고죄의 요건과 한계](https://static.wixstatic.com/media/c57db4_2eb79474df4741a8821900313f2fcc34~mv2.png/v1/fill/w_900,h_676,fp_0.50_0.50,q_95,enc_auto/c57db4_2eb79474df4741a8821900313f2fcc34~mv2.png)
11월 15일
[승소사례] 무고죄의 요건과 한계
<사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따지러 온 사람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A가 핸드폰을 집어들어 112에 신고하려는 찰나, B는 A에게 왜그러냐며 어깨에 손을 댔고, A는 이를 막았다. A는 B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A는...
11월 13일
교권과 학생인권, 그 부조화의 간극
MBC 피디수첩에서 11.5. 방송한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는, 우리 사회가 권위가 실종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불과 20~30년 전, 교실은 지금과 반대였다. 체벌은 일상이었고, 교사의...
11월 12일
몰입
변호사는 책상에 앉아 수백/수천페이지에 달하는 기록과 싸움을 하는 직업이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증거기록과 소송기록 속에 파묻혀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데 보낸다. 그것은 판사도 검사도 마찬가지다. 진행하는 수십, 수백개의 사건이 매달...
11월 5일
흑백요리사의 요리와 변호사
흑백요리사를 보다보면, 한 분야의 정상에 이른 직업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백'으로 분류되어 이미 유명세를 띄고 있는 요리사든, '흑'으로 분류되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이미 그 분야에서 유명한 요리사의 대결은 여러모로 변호사...
11월 5일
계약금 등 돈을 지급받은 이후, 계약이행을 거절한 것이 '사기'일까?
<사실관계> 매수인은 좋은 부동산을 발견한 후, 매매대금 및 계약금, 잔금 일시를 협의하였고, 합의가 된 직후 매도인이 준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다. 그 후 매도인은 집을 너무 싸게 판 것 같다는 생각에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보했고, 매수인은...
11월 4일
새벽 6시 달리기, 습관이 되기까지
2021년 말, 운동을 하지 않은 몸이 살이 찌기 시작하고 맞는 옷이 점점 없어졌을 때, 걷기를 시작했고 틈틈히 달렸다. 10분을 걸으면 1,2분 정도 뛰었다. 올해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 5km를 뛰기 시작했다. 처음엔 2.5km도...
11월 1일
AI 시대의 변호사
기술의 발전이 무섭다. 1988년 초등학생 때 XT 컴퓨터를 처음 썼던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다. 서투른 타자로 "한글1.0"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1996년 386컴퓨터로 "옥소리"사운드 카드로 재생되는 노래와 CD를 통해 봤을...
10월 30일
위약금과 해약금의 법리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10억원의 매매대금 및 1억원의 계약금을 합의하였고, 당일 가계약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매도인은 갑자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며 계좌를 폐쇄했다. *가계약금 1,000만 원...
10월 16일
임차인이 법인인 상태에서 집을 팔았고, 매수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줬을 때,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책임은 누구에게?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A는 아파트 소유자였고, 갑(법인)은 보증금을 준 전세임차인이었다. A는 B에게 아파트를 팔았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임차인 갑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B는 아파트 소유자가 된 후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을 갚지...
9월 27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의 차이?
<사례1> A씨(매수인)는 B씨(매도인)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빌딩을 매매대금 100억 원에 계약하고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A는 계약금을 10% 지급하고, 중도금 중 일부를 또 B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B씨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9월 13일
추석 전 대표변호사의 일상
9월엔 추석도 있고, 추석이 끝나면 국군의날 휴일도 있고, 개천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다. 사장은 아프지만 직원은 행복하다. 직원이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것이 내 책무다. 어제 일이 끝나고 브라이튼 전체 회식 을 하였다. 쏘맥을 말아먹는...
9월 11일
신탁된 부동산에서 권리금 분쟁사례
<사실관계/가상의 일시> 2020. 1. 1. 상가 인수 (신탁사-임차인A) *임대인(전 소유자)가 임대차계약, 신탁사는 임대차사실 확인서 날인 2021. 12. 1. 상가 임대차권리 매도 (임차인A->임차인B) *권리금 1억 원 / 신탁사의...
9월 10일
중국과 미래 한국의 선택은?
중국은 18세기 산업혁명 이전까지 전세계 GDP의 30~40%를 차지하는 세계의 중심이었다. 영국은 물론 당시의 미국도 중국의 경제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중국 및 그 주변부 국가들은 중화질서 속의 정치, 경제-이른바 조공체제를 통해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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