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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2019년 9월 9일
가계약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매매계약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아래에서 설명한다. 예컨대, 10억 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한 후, 계약금인 10% 1억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다. 며칠...
2019년 8월 29일
같은 사건, 추가 기소.
피해자가 2명(a, b)이다. 그 2명은 1억 6,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다. a가 b를 대표해 피의자 "갑"을 고소했다. 검사가 수사한 후 피해자 2명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가 사기라는 이유로 "갑"은 기소되었다. 공소장에는,...
2019년 5월 29일
무죄 판결, 진실을 향한 힘겨운 싸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은 일생 일대의 중요한 기로에 선다. '내가 검사에게 협조해서 잘 보이면 재판받지 않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판사에게 잘 보이면, 선처를 해주지 않을까'. 설사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은 그...
2019년 5월 27일
공유경제와 법률리스크
바야흐로 전세계는 '우버', '그랩(grab)' 등 공유경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잠깐 빌려 사용하는 것. 법률적으로 따지면, "공유"가 아닌, "단기 임차"의 개념이지만, '소유하지 않고, 내...
2019년 5월 22일
암호화폐 백서
암호화폐, 코인을 개발하고 투자(대중투자)를 받을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백서에 대한 검증이다. 백서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개발계획), 기술적 특이점과 진보성은 무엇이며(기술적 특징), 사업 구현을 어떻게 하며(사업성),...
2019년 4월 26일
무죄 판결
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율은 1심 기준 대체로 3% 정도라고 한다. 즉, 전체 기소된 사건의 97% 이상이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유죄 선고가 난다는 것이다. 검사의 증거기록을 보면, 정말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만들어" 놓은 증거를 자주 보게...
2019년 4월 13일
가상화폐 ICO의 분쟁
가상화폐 개발 및 판매하는 가상화폐 회사에서 주요 목적과 이슈는 ICO이다. 그런데 ICO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선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 ICO란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2019년 4월 9일
넷플릭스 영화를 통해 본 곧 닥칠 미래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 상당수의 영화가 눈에 끼여있는 액정을 통해 지금의 핸드폰과 PC와 같은 일을 하고, 직접 영상을 보고 있거나, 뇌나 혈관에 삽입한 전동장치를 통해 기억을 복원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차 / 초고속 기차,...
2019년 1월 17일
티켓다방 '선불금'의 법적성격
소위 티켓다방은 성매매를 전제로 아가씨를 다방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제3의 장소에 불러낸 후, 커피를 배달한다는 목적으로 간 그 장소에서 성매매 등을 하는 다방을 말한다. 이러한 티켓다방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해당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는...
2019년 1월 3일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 줄 변화와 규제
사실 블록체인하면 떠오르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은 한때 사람들의 (헛된?-헛되었는지 여부를 결론짓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 꿈을 키워주기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아직까지 견고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2018년 12월 24일
타운하우스 주택 분쟁, 1년만에 사실상 전부 승소!
용인 **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분양. A는 호수가 보이는 호젓한 곳에 마당과 2층짜리 집을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덜컥 사기로 하였다. 분양담당자는 빨리 가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금방 소진된다며 A를 독촉하였고, A는 계약서도...
2018년 12월 18일
업의 본질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길은 어디일까. 복지? 인권? 정의? 적폐청산? 통일?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어느 것도 사실 나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이다. 사형수라도 자신의 권리를...
2018년 12월 3일
성관계 영상, 재촬영도 이제 처벌 대상
지난 9월 대법원 판결 하나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이었다. 비판 여론에...
2018년 12월 2일
2억 주고 산 그림, 진품이 아니라면?
고액의 대금이 오가는 매매계약에서 대상물의 진위 여부는 계약의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특히 예술품 거래에서 진품 여부는 계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고서화의 매매 거래에서 작품의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
2018년 10월 31일
공사기간 지연되면 계약금 조정할 수 있을까
정부 등 공공기관은 민간업체와 다년간의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맺곤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전체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별개의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만큼 예정된 총...
2018년 10월 26일
퇴직급여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한다. 퇴직소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에 받고자 하면 회사는 퇴직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퇴직 소득세에는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이 있으며 경영 성과금을...
2018년 10월 22일
치열하다는 것
변호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치열함이다. 어떤 일이든, 그 경중을 떠나 사건의 실체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빈공간(때로는 엄청 큰 공간)을 찾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 법을 이용한, 또는 법에 무지해서 알지 못했던 것에 관하여 법적으로 해석해...
2018년 10월 11일
축제날 치킨집 '단체예약 노쇼' 책임은?
축제 특수를 기대하던 한 대학가 치킨집이 '노쇼(no-show)'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는 사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봤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친선 경기가 열린 지난 6일 서울 안암동의 한...
2018년 9월 30일
아파트 원금보전 특약, 취득세는 어떡하나
아파트 값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원금 보전' 특약이라는 게 있다. 이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았으면 이미 낸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분양가가 줄어든 금액 만큼 취득세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2018년 8월 30일
뿌리 깊은 나무
남들이 평생 한 번 경험해 볼까말까 한 일들을 "직업"으로 삼아 매일 그 고통을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매우 쉬운 길도 많다. 고민하지 않고 제대로 변론하지 않는 것이다. 전문적 용어가 난무하는 이 필드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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