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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성공사례] 부동산 시행사업 실패로 인해 기소된 특경 사기 무죄(ft.형사재판에서 무죄 변론)](https://static.wixstatic.com/media/c57db4_20986f4615a14bf0be1d7bbd08ec53f6~mv2.png/v1/fill/w_843,h_633,fp_0.50_0.50,q_95,enc_auto/c57db4_20986f4615a14bf0be1d7bbd08ec53f6~mv2.png)
9월 5일
[성공사례] 부동산 시행사업 실패로 인해 기소된 특경 사기 무죄(ft.형사재판에서 무죄 변론)
기소된 형사사건 중 약 3~5% 비율로 무죄가 선고된다. 재판에 참여한 피고인과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당사자들과 다투는 것이 무죄 변론이다.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가진 판사, 어떻게든 유죄를 받아내려는 검사. 증거는 모두 유죄를 가리키고 있다....
9월 4일
주택구입대출의 제한, 관치금융의 끝은 어디까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은행을 상대로 '금리인상'을 비판하자, 이젠 시중은행들이 너도나도 대출총량을 제한하고,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정부의 요구에 따르고 있다.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
8월 28일
승계한 상가임대차의 남은 기간은?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을 때, 인수한 상가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원칙적으로는 그때로부터 새롭게 상가임대차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전 임차계약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남은 기간으로 계산 할...
8월 27일
국회 리걸테크 공청회, 변협 대표로 토론자로 참석
인공지능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곧 세상이 AI에 의해 큰 변혁의 물결이 일 것처럼 세상이 떠들썩하다. 변호사는 AI에 의해 쉽게 대체되는 직업 중 하나일 것이다. 변호사가 2-3일 걸리는 작업을 AI가 1초만에 답을 내놓는다는...
8월 22일
4년을 끈 사건의 결말, 최고의 의뢰인과 변호사
1심부터 대법원까지 총 4년을 끈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이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수사할 때부터 언론에서 의뢰인이었던 피의자를 물고 늘어졌고 악마화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배제 명령이 떨어져 홀로 독방에서 몇년을 일도...
8월 16일
띄어쓰기, 맞춤법의 의미
위 서면은 상대방 서면에 나오는 문장들이다. 요즘은 읽고 이해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없어서 그런지 굳이 이를 문제삼는 법원이나 당사자도 없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서면 작성 능력이 변호사 자질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
8월 16일
광복절, 광복의 의미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실로 위대하고 장엄한 서사다. 3.1운동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20여 년 간 해외 독립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들은 1948년...
8월 14일
티메프 사태의 본질과 대책
티메프 사태가 정부 당국의 개입에 따라,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있는 분위기다. 판매자들의 판매대금 중 일부분이 환불이 되었다. 그렇다면 티메프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어떠한가. <티메프 사태의 법적인...
8월 13일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사실관계> 2020. 1. 1. 중개사무실에 물건을 확인하러 방문 중개사 : "그 물건 지금 30억인데, 지금 안 사면 다른데서 삽니다. 일단 돈을 넣고 협상해봅시다" 매수희망자 : "30억 없다. 25억으로 해달라" 중개사 : "그럼 일단...
8월 9일
그린벨트 해제 후 아파트 공급에 대한 평가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카드 꺼내…수도권 신규택지서 8만가구 공급 | 연합뉴스 ( yna.co.kr ) 이것은 사실 새로운 정책적 실험이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내곡동과...
![[승소사례] 쓰레기 분리수거장 미고지에 대한 대법원 승소 판결](https://static.wixstatic.com/media/c57db4_d3ba3870a9b84426a8fd1c0192daa85d~mv2.png/v1/fill/w_860,h_646,fp_0.50_0.50,q_95,enc_auto/c57db4_d3ba3870a9b84426a8fd1c0192daa85d~mv2.png)
7월 26일
[승소사례] 쓰레기 분리수거장 미고지에 대한 대법원 승소 판결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 시 집 바로 앞에 분리수거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해당 분양권 전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2심 모두 분양권 양도인 및 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이미 이겼다고 설명한 바 있다....
![[승소사례] 부동산 분양대행계약 체결 예약 불성립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c57db4_eea3f0037ad54d81a6473b39d955349f~mv2.png/v1/fill/w_845,h_635,fp_0.50_0.50,q_95,enc_auto/c57db4_eea3f0037ad54d81a6473b39d955349f~mv2.png)
7월 26일
[승소사례] 부동산 분양대행계약 체결 예약 불성립 사례!
아파트나 상가분양을 하면, 시행사가 분양대행계약을 대행업체와 체결하고, 분양대행계약 업체의 직원이나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분양영업사원(프리랜서)가 활동을 하며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그런데,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기...
7월 25일
30분 전 법칙
더운 날, 법정 앞은 연신 땀을 흘리는 변호사들로 가득하다. 하계복장 지침 상 변호사는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넥타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더더욱 넥타이를 매지 않고 숨을 헐떡 거리며 땀에 젖은 채 변론하러 들어가는 여러...
7월 23일
상가 임차인의 계약만료 통보 시한은? (계약종료시까지)
최근 상가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의 만료 하루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바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상가 임차인, 계약만료 하루 전날 통보해도 해지 성립” ( hani.co.kr )...
![[승소사례] 손해배상 청구 승소](https://static.wixstatic.com/media/c57db4_1b40815c4bf240429692e612ab61b107~mv2.png/v1/fill/w_814,h_611,fp_0.50_0.50,q_95,enc_auto/c57db4_1b40815c4bf240429692e612ab61b107~mv2.png)
7월 18일
[승소사례] 손해배상 청구 승소
원고 부부는 A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말로 "너희 남편 ~~했어")을 제공했다며 A를 상대로 각각 2개의 소송(남편, 배우자)을 제기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았다. 집요하게 그 인과관계를 물고...
7월 17일
습관을 만드는 법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계속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늦게 일어나도 잠깐이라도 나가서 걷고 뛰었고, 일찍 일어나거나 시간이 나면 밖으로 향했다. 고민과 의심, 생각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행동을 하는 것 부터...
7월 16일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 역할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 대응을 할 때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가장 강력한 무기를 휘두를 수 있다. 그 권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이면서도, 변호인으로서 거대한 수사기관과의 사실적, 법리적 다툼에서 그나마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할 길을 열어준다. ...
7월 13일
김수사(金壽司) 사장님의 통찰
신사동 사거리 근처에 허름한 듯 보이는 김수사 간판. 내가 서울에 와 대학생일 때부터 그곳에 있었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의뢰인이나 지인과 몇 번 찾아간 식당이다. 인테리어는 1990년대 스타일로 허름한 듯 허름하지 않은 느낌이었다....
7월 12일
부산재판 가는 길
부산재판을 가기 위해 KTX에 앉아있다. 어느새 코레일 VVIP로 선정되어 예매와 결제할 때 조금의 혜택을 받는다. 난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부산이든 제주이든 지방에서 열리는 재판에 웬만해서는 영상재판을 신청하지 않는다. 영상재판...
7월 11일
바쁨의 일상화
변호사가 되고 나서, 정신없이 하루를 지내고 있다. 내 시간이라고 해봐야 새벽과 식사시간과 퇴근 후 밤 시간이 유일할 정도다.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전문직 대다수가 이러한 무시무시한 노동강도를 기본으로 한다. 늘 '변호사 바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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