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사례1> A씨(매수인)는 B씨(매도인)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빌딩을 매매대금 100억 원에 계약하고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A는 계약금을 10% 지급하고, 중도금 중 일부를 또 B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B씨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9월엔 추석도 있고, 추석이 끝나면 국군의날 휴일도 있고, 개천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다. 사장은 아프지만 직원은 행복하다. ​ 직원이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것이 내 책무다. 어제 일이 끝나고 브라이튼 전체 회식 을 하였다. 쏘맥을 말아먹는...

<사실관계/가상의 일시> 2020. 1. 1. 상가 인수 (신탁사-임차인A) *임대인(전 소유자)가 임대차계약, 신탁사는 임대차사실 확인서 날인 ​ 2021. 12. 1. 상가 임대차권리 매도 (임차인A->임차인B) *권리금 1억 원 / 신탁사의...

중국은 18세기 산업혁명 이전까지 전세계 GDP의 30~40%를 차지하는 세계의 중심이었다. 영국은 물론 당시의 미국도 중국의 경제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중국 및 그 주변부 국가들은 중화질서 속의 정치, 경제-이른바 조공체제를 통해 아시아...

기소된 형사사건 중 약 3~5% 비율로 무죄가 선고된다. 재판에 참여한 피고인과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당사자들과 다투는 것이 무죄 변론이다.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가진 판사, 어떻게든 유죄를 받아내려는 검사. 증거는 모두 유죄를 가리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은행을 상대로 '금리인상'을 비판하자, 이젠 시중은행들이 너도나도 대출총량을 제한하고,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정부의 요구에 따르고 있다.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을 때, 인수한 상가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 원칙적으로는 그때로부터 새롭게 상가임대차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전 임차계약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남은 기간으로 계산 할...

인공지능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곧 세상이 AI에 의해 큰 변혁의 물결이 일 것처럼 세상이 떠들썩하다. ​ 변호사는 AI에 의해 쉽게 대체되는 직업 중 하나일 것이다. 변호사가 2-3일 걸리는 작업을 AI가 1초만에 답을 내놓는다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총 4년을 끈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이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 수사할 때부터 언론에서 의뢰인이었던 피의자를 물고 늘어졌고 악마화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배제 명령이 떨어져 홀로 독방에서 몇년을 일도...

위 서면은 상대방 서면에 나오는 문장들이다. 요즘은 읽고 이해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없어서 그런지 굳이 이를 문제삼는 법원이나 당사자도 없다. ​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서면 작성 능력이 변호사 자질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실로 위대하고 장엄한 서사다. ​ 3.1운동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20여 년 간 해외 독립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들은 1948년...

티메프 사태가 정부 당국의 개입에 따라,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있는 분위기다. 판매자들의 판매대금 중 일부분이 환불이 되었다. ​ 그렇다면 티메프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어떠한가. ​ <티메프 사태의 법적인...

<사실관계> 2020. 1. 1. 중개사무실에 물건을 확인하러 방문 중개사 : "그 물건 지금 30억인데, 지금 안 사면 다른데서 삽니다. 일단 돈을 넣고 협상해봅시다" 매수희망자 : "30억 없다. 25억으로 해달라" 중개사 : "그럼 일단...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카드 꺼내…수도권 신규택지서 8만가구 공급 | 연합뉴스 ( yna.co.kr ) 이것은 사실 새로운 정책적 실험이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내곡동과...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 시 집 바로 앞에 분리수거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해당 분양권 전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2심 모두 분양권 양도인 및 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이미 이겼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파트나 상가분양을 하면, 시행사가 분양대행계약을 대행업체와 체결하고, 분양대행계약 업체의 직원이나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분양영업사원(프리랜서)가 활동을 하며 수분양자와 시행사 간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 그런데,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기...

더운 날, 법정 앞은 연신 땀을 흘리는 변호사들로 가득하다. 하계복장 지침 상 변호사는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넥타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더더욱 넥타이를 매지 않고 숨을 헐떡 거리며 땀에 젖은 채 변론하러 들어가는 여러...

최근 상가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의 만료 하루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바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상가 임차인, 계약만료 하루 전날 통보해도 해지 성립” ( hani.co.kr )...

원고 부부는 A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말로 "너희 남편 ~~했어")을 제공했다며 A를 상대로 각각 2개의 소송(남편, 배우자)을 제기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았다. 집요하게 그 인과관계를 물고...

​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계속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늦게 일어나도 잠깐이라도 나가서 걷고 뛰었고, 일찍 일어나거나 시간이 나면 밖으로 향했다. ​ 고민과 의심, 생각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행동을 하는 것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