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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7월 10일
급작스런 고소 사건조사에 임하는 변호사의 자세
어제(화요일) 오전, 긴급하게 상담을 하고 싶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미팅을 잡았다. 만나보니 내일(수요일) 고소인 조사인데, 고소장 내용이 부실하고 이미 수사관이 되지도 않을 사건 같다는 뉘앙스로 이야기 한 모양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7월 8일
변호사의 아침과 저녁
변호사를 한지 횟수로 13년을 넘어가다보니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연을 만난다. 아기를 납치당한 후 법정에서 아기를 보자마자 꺼이꺼이 울며 정신을 잃은 엄마의 처절한 목소리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전재산을 투자한 후 갑자기 사라진 사기꾼...
7월 8일
갭투자와 전세시기의 경계와 주의점
전세가 다시 오르며 전국(특히 서울)의 부동산을 흔들고 있다. 전세가 오르니 매매가는 다시 15주 연속 상승세다. 공급부족에 따른 매매가 상승과 더불어 전세가까지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세가 오르면, 또 갭투자가 늘어난다....
![[승소사례] 투자 사기 무혐의](https://static.wixstatic.com/media/c57db4_f1e91c57104643de90e8c67410b4f46f~mv2.png/v1/fill/w_596,h_448,fp_0.50_0.50,q_95,enc_auto/c57db4_f1e91c57104643de90e8c67410b4f46f~mv2.png)
7월 5일
[승소사례] 투자 사기 무혐의
사업을 시작하면, 늘 돈이 달리기 마련이다. 자기돈 100%로 사업을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세상일이 그렇지 않다. 은행대출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 사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7월 4일
"달씨" 사태로 본 전세제도의 문제점
인플루언서 유튜버 '달씨'가 자신이 '전세사기'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달씨는 자신의 유튜버에서 곧 경매에 넘어갈 집에 후임 임차인이 계약을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며, 피해를 후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7월 2일
동탄경찰서의 성범죄 수사와 변호인의 대응
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다가, 지목된 사람에 대해 범죄자로 추단하는 말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경찰서장 등의 파면을 요구하는글도 올라오고, 언론에서도...
6월 21일
형사재판 첫 기일에서의 준비할 것
형사재판을 시작을 알리는 것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지 주소지로 송달되는 '공소장'이다. 공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것이면 신청하라는 취지가 적힌 서류가 한가득 있다. 이때, 제일 먼저할...
![[승소사례] 강간피고소 형사 사건 무혐의](https://static.wixstatic.com/media/cf88c1_fc5d52100efe41e0802b91847eb30a45~mv2.png/v1/fill/w_891,h_669,fp_0.50_0.50,q_95,enc_auto/cf88c1_fc5d52100efe41e0802b91847eb30a45~mv2.png)
5월 30일
[승소사례] 강간피고소 형사 사건 무혐의
(준) 강간죄로 고소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통상 남성의 입장에서 명시적 반대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법원이 확고히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억울함에 대해 법리적으로 매우 깐깐하게...
5월 29일
상가임대차 계약이 10년이 넘었을 때 갱신요구 가능한가?
상가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다가 10년 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후 그 다음에도 계속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갱신요구권에 따른 최대 임대차기간>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1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5월 20일
김호중의 변호전략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총장을 대행한 대검차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격적으로 법률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단, 음주운전은...
5월 17일
관리비의 무단 인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료는 5%로, 관리비는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관리비는 사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료 증감의 규율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자율규제 영역으로 있다. 임대인이 무단으로 올리더라도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5월 17일
오래 전의 약정금 청구 사건 승소! (현금보관증만 있었던 사안)
오래된 사건의 경우, 민사로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 항변에 청구기각이 될 수 있다. 특히 오래되어 공소시효 도과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섣불리 형사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민사로 먼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
5월 5일
배우가 연기하듯
한 영화의 크랭크인 축하파티에 자문사 고문변호사로 초대되어 갔다. 스크린으로 보던 배우들과 눈앞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 배우가 물었다. 살인자나 흉악범을 변호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지. 성폭력가해자를 변호했다고 공직후보자로서...
5월 3일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정하고 했을 때
사례.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통상 2년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도, 1년 뒤 무조건 계약을 하는 것으로 특약을 맺을 경우, 이 계약이 유효한가. 임차인이 1년 뒤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가. <임차인의...
4월 9일
미래로의 전환
IT로 인한 생활 전반의 변화가 매우 가파르다. 1980년대 말 XT 컴퓨터를 사서 BASIC을 하고 DOS를 하면서 신기해하였지만, 그것은 구석기 시대만큼 옛날이 되었다. 이제는 작은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시대다. 2007년...
![[승소] 분리수거장 미고지로 인한 분쟁, 2심도 승소](https://static.wixstatic.com/media/0f6ee8_b304e7c0e3934d2a83eba520f35b4e05~mv2.jpg/v1/fill/w_617,h_448,fp_0.50_0.50,lg_1,q_90,enc_auto/0f6ee8_b304e7c0e3934d2a83eba520f35b4e05~mv2.jpg)
4월 4일
[승소] 분리수거장 미고지로 인한 분쟁, 2심도 승소
분리수거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이행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까지 승계가 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계약이행 거부로 매도인은 순식간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매수인은 매도인을...
4월 2일
브라이튼, "우수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상
브라이튼 법률사무소가 변협의 "우수 법률사무 종사기관"으로 선정됐다. 변협은 소속 변호사를 조사하여, 법률사무소의 일처리가 명확한지, 대표의 갑질은 없었는지, 사무장이 전횡하는 사무실인지 등을 심사하여 상위의 로펌에게 이 상을 준다. 이번...
3월 26일
김민석 의원에 대한 '휴직명령' 1심 승소
1년 전,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이 군 복무(사회복무요원)를 하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https://m.blog.naver.com/2004dreamer/223032358186 이 사건 오늘 선고되었다....
3월 21일
임대차를 갱신하며 새로운 계약인 것처럼 "재계약서"를 쓴 경우
사례 - A(임차인)는 B(임대인)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그 후 그 임대차계약의 2년 기간이 만료되었고, 2년이 경과한 후(묵시적 갱신)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그 새 임대차계약서은 보증금은 그대로하고, 특약사항에...
3월 18일
비트코인의 전망
비트코인이 한때 개당 1억 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조금 하락했다. (현재 개당 91,085,255.42원) 나 역시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 등의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미래에 구현될지 궁금하다. 워렌버핏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단칼에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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