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3월 4일
변호사가 지켜야 할 본질
2024. 1학기부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법률강의를 시작한다. [법문서의 작성]이라는 실무 전문법률강의는, 앞으로 법조인이 될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다. 이제 변호사 13년차로, 대한변협 부협회장도 맡고 있으면서...
2월 24일
비아파트의 집단적 혼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아파트에 대한 과거 정부의 규제 이후, 비아파트를 분양받은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거주금지, 대출금지를 기본으로 한 규제 발표 이후, 실거주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분양을...
2월 23일
의사파업과 법적조치의 한계
의사의 파업이 의료현장 마비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의사를 연 2,000명 증원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 전공의가 떠난 병원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가 신고된 건수가 150여 건을 넘고 있다. 이러한 극한의 대치는 의사증원이라는 우리...
2월 22일
실거주 가능하다고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소송 시작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이지만 아파트처럼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일컫는다. 통상 레지던스 로 호칭되는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대출도 숙박사업자로 해서 8~90프로까지 대출이 이뤄졌으며, 전월세 세입자도 자유로이 구할...
2월 21일
자유와 책임(ft. 이강인)
이강인이 탁구를 치고 선배와 싸웠다는 해외 뉴스가 뜨자,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인터넷에 도배하더니, 이강인 선수를 광고로 쓴 업체까지 공격하며 광고계약 해지를 집단적으로 압박했다. (물론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사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2월 20일
김치프리미엄 거래에 관한 무죄 판결
코인을 바탕으로 해외에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나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구조에 대해 2019년도에 이미 법률적 한계를 지적한 바 있었다. https://m.blog.naver.com/2004dreamer/221421159393 이것은 사실...
![[공지]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통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31e299cfbd0452fa6fc71573f7bcedc.jpg/v1/fill/w_2056,h_1544,fp_0.50_0.50,q_90,enc_auto/431e299cfbd0452fa6fc71573f7bcedc.jpg)
2월 20일
[공지]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통지
사례 임대차계약은 2020. 2. 10.에 체결하였고, 2022. 2. 10. 한 차례 갱신되었다. 이번 2024. 2. 10. 만기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합의하거나 퇴거해야 한다. ...
2월 8일
임차건물 명도소송에서 주의할 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는 명도소송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명도란, 밝을 명(明)자에 건널 도(渡)로서, 깨끗이 물건을 인도받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차 만료로 인한 명도소송을 시작하려면, 일단 피고가 되는...
2월 6일
지체상금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관계
부동산 수분양자 입장에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서 약정된 입주예정일보다 입주가 늦어질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그것은 계약해제를 하거나 지체상금을 구하고 그대로 입주하는 것. 만약 분양계약서 상 계약해제에도...
2월 5일
입춘, 변호사 13년차.
변호사라는 직업은 자신의 인생에 큰 풍파를 겪는 사람을 대신해 그 풍파를 막는 일을 한다. 그 사람은 때론 살인범일수도, 때론 성폭행 피해자이기도 하다. 또, 그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일수도,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약자일...
2023년 12월 27일
갱신거절 사유인 "실거주"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사유 중 하나인(지금까지 매우 강력한 유일했던 사유) 임대인의 실거주에 대해 대법원이 새 해석기준을 내놨다. 실거주의 입증은 임대인이 하라는 것.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겠지만,...
2023년 12월 19일
영화 저작권 소송 승소!
총 2년을 끌었다. 의뢰인 A는 자신이 쓴 시나리오가 영화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영화의 내용을 보니 자기의 것과 완벽하게 동일했다. 저작권침해소송의 핵심은 침해저작물과 원저작물을 비교, 검증하는 것이다. 나와 법률적 상담을 시작하면서,...
2023년 12월 17일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위한 변호사의 주말 일상
금요일 낮, 갑작스럽게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님, 저 체포됐어요". 6개월 전에 잠깐 스쳐가듯이 법률상담을 해주었는데, 경찰전화로 전화하여 자신이 체포됐음을 알렸다. 금요일 저녁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히 항공권을 예약해 달려갔다. ...
2023년 12월 15일
ACP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 도입의 필요성
OECD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그리고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 중 변호사-의뢰인 비닉권(ACP)이 법률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기업 상당수가 법률분쟁이 생기거나...
2023년 12월 15일
부동산 광고를 보고 진행된 부동산 계약분쟁 대응법
요즘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는 유튜브 광고가 늘어나,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문제는 유튜브 광고를 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행하기도 한다. 이때, 유튜브 광고를...
2023년 12월 5일
증인신문과 증언분석, 변호사의 마지막 임무
변호사로서 재판에 임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신문' 재판날이다. 증인신문 하기 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언의 여러 가능성을 리허설 한 뒤, 최적의 신문사항을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준비한다. 그래도 가끔 예상치 못한 답변으로...
2023년 12월 4일
"서울의 봄", 반란군은 왜 최규하의 재가를 받으려 했을까?
서울의봄 영화를 보면, 전두환의 반란군은 쿠데타 성공 전까지 계속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했다고 나온다. 실제 전두환은 2차례에 걸쳐 최규하의 재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그런데 당시 전두환이...
2023년 11월 17일
상가임대차를 승계받은 임차인의 총 임대차기간은?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승계받았다. 기존 임차인이 6년간 가꾼 곳이다. 그럼, 그 승계임차인의 총 임대기간은 4년인가, 10년인가? B는 카페를 열기 위해 서울 시내 곳곳을 둘러보던 중 A가 6년 간 가꾸어 꾸준한 고객이 있는 상가를 발견하여...
2023년 11월 14일
스터디카페의 설립과 절차, 주의할 점
스터디카페 창업열풍이 불고 있다. 비용이 적고 무인시스템으로 관리하다보니, 은퇴한 분들이 소자본 창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다. (물론 젊은 사람도 많다.) 스터디카페는 하나의 공간임대다.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니고 임대차 한 곳에 다시 소규모...
2023년 11월 13일
비거주로 인한 수사(주민등록법 등) 및 부동산 청약취소 대응 방법
사례. A지역에 거주하는 갑은 그곳에서 부모님과 20년 간 살았다. 그곳은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였다. 그 이후 결혼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자신은 부모님이 사는 그곳 주민등록지를 바꾸지 않았다. 부모님을 주말 또는 수시로 가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