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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2023년 11월 7일
남현희의 벤틀리, 몰수할 수 있을까?
남현희가 전청조로부터 받은, 하지만 남현희 명의의 벤틀리 등 선물들을 경찰에 임의제출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현희가 경찰에 제출해서 경찰이 압수한 그 물품들을 몰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남현희의 벤틀리 몰수해서 피해자가 환부받을...
2023년 11월 6일
가계약금과 "증거금", 그 의미와 효과
가계약금은 성질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약금의 일부로서, 계약은 이미 성립됐지만, 계약금 중 일부가 지급됐다는 성질과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계약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의 우선 협상대상자로서 증거금이라는 성질, 2가지다....
2023년 11월 3일
배당이의 소송과 그 절차
집행절차는 매우 급박한 시간 일정에 따라 움직인다. 경매절차에서 배당표를 받았을 때, 그 배당표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해야 할 배당이의는 배당기일 당일 구두로 직접 진술해야 하고, 배당이의 진술 후 7일 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023년 11월 2일
변호사의 직업적 욕심과 한계
어젯 밤, 한 기사가 변호사 커뮤니티를 달궜다. 이른바, "성형외과 의사와 싸우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싸우는 법을 유튜브에 자세히 알려주던 손모 변호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었다. (법정구속은...
2023년 11월 2일
일명 "t"의 사기범행과 전세사기 피해
지난 주말, 일명 "T"의 사기범행이 세간에 화제가 됐다. 사기수법은 간단하다. 금융권 직원과 공모해 대출상담사 "T"가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출상담사가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심없이 T에게 건넨다. 그...
2023년 11월 1일
민사(손해배상)와 형사(사기)의 경계
사업가는 교도소의 담벼락을 걷는다는 말이 있다. 성공하면 신화가 되지만, 실패하면 투자자나 근로자 또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산 사람에게 고통을 안긴 사기 가해자가 된다. 그것이 사업의 세계다. 정주영이 유럽에 가서, 500원 짜리 지폐에 있는...
2023년 10월 10일
단기임대차 사업 시 유의점(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를 중심으로)
수익형 부동산 사업을 고민하는 사람은 공실없이 1년 또는 2년의 기간으로 된 월세 세입자를 끊이지 않고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만, 최근에는 6개월 미만의 주 단위 단기 임대차를 계약하는 방식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도...
2023년 8월 30일
주식, 코인리딩방의 본질과 대응
최근 코인이나 주식리딩방에 들어가서 투자금을 날린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https://weekly.donga.com/economy/3/04/11/4380589/1 리딩방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스스로 쓴 고소장 들고 경찰서...
2023년 8월 18일
임대차 갱신기간 종료 후 바뀌는 예비임대인의 갱신거절 가부
사례 1 <갱신기간 후 임대인 변경> A는 자신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를 B가 2023. 8. 18.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부동산에는 임차인 갑(甲)이 거주하고 있었고,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만료일은 2024. 3....
2023년 8월 16일
타운하우스 분쟁의 종결 (승소로 마무리)
1년 전 쯤, 용인시 내 타운하우스 계약 분쟁에 대해 쓴 바 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2783630564 이때, 의뢰인들은 (사실상) 시행사라 불리는 건축업자들의 과장된 홍보에 속아 계약을 했지만,...
2023년 7월 13일
중개인의 중개보수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사례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 협상을 하던 중 일부 중개사가 자기에게도 그 사건을 관여할 수 있게 요청을 했지만, 매매계약의 협상은 다른 중개사를 통해 이뤄졌다. 실제 아파트 거래에서도 매물을 여러 부동산에 내놓고 있다가, 실제 거래와 협상이 이뤄진...
2023년 7월 6일
분리수거장 미고지 분양권 분쟁, 결심공판
아주 복잡한 분양권 분쟁사례 A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분양권을 피 200받고 B에게 팔았다. B 앞으로 분양권명의가 변경되었고, 중도금 대출(1.5억)도 B가 인수하는 계약도 하였다. 그런데 B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둘러본 후...
2023년 6월 26일
전세사기특별법의 해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2023. 6.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급박한 불은 끌 부족하지만 유의미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제2조(정의)...
2023년 6월 15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액보증보험 가압류!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의 "걱정할 것 없다, 아무 문제없다" 는 말을 듣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들은 대체로 20대나 30대,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었다. 보증금 액수는 8,000만원에서...
2023년 6월 5일
"전세 사기" 사건의 대응의 시작 (ft.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단독]부산서 또 터졌다, 30억대 전세사기 (naver.com) 부산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 건이 터졌다. 이 사건의 빌라 1동의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재산과 자력을 믿고 계약을 했다. 부동산 중개사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임대인이 부자임을...
2023년 6월 1일
주식리딩방 사건 항소심 전부 승소
<사안의 개요> 퇴직하고 수중에 퇴직금이 있는 은퇴자 A씨는 어느날 자신의 핸드폰으로 온 "주식픽방" 문자를 클릭했다. 클릭해서 가입한 픽방에는 어떤 투자업체 "C"명의로 된 유튜브가 개설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가입비를 조금 내면, 오를 주식을...
2023년 5월 27일
전세만료 시 전세금 반환 못 받을 때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전국적으로 전세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4/25/QHWRN3BUFVCNVD4DXZWSN6DWZQ/...
2023년 5월 15일
임대차계약 갱신이나 갱신거절 하고픈데 연락이 안 될 때
사안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A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후 그 집에 거주하려고 계획중이다. 이에, 만료 2개월 전 임차인 B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사유:실거주)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계속 반송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2023년 5월 3일
(코인) 다단계 사기사건 "중간책임자"의 책임
사례. A씨는 코인 다단계 조직의 중간책임자다. 여기서 코인 다단계 조직이란, 코인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를 상장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그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금원의 몇 %를 수익금으로 수취하는 형태를 말한다....
2023년 4월 27일
전세사기의 범죄와 그 법률적 분석
전세사기가 요즘 화제이다. 전세사기라는 말이 뜻하듯,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기망'하여 편취하는 범죄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형사범죄로 처벌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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