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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2023년 4월 27일
지역주택조합의 법률적 문제
이미 여러 차례 지역주택 조합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3035876860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는 실패에 대해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물론, 성공해서 싼 값에...
2023년 4월 20일
YTN라디오 생생뉴스 경제 출연
2023. 4. 19. 15시, YTN의 생생뉴스 경제의 패널로 출연하여,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법적인 문제와 대책을 이야기하였다. [생생경제] 긴급진단 전세사기 /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 연이은 죽음, 피해자 구제책은 정말...
2023년 4월 18일
전세사기의 비극과 대책
연일 언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기사로 보도되고 있다. [단독] 전세 사기 '경매 보류' 추진에…금융당국 긴급 회의 소집 | 서울경제 (sedaily.com) 이러한 비극을 없애려면, 전세피해의 유형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2023년 4월 16일
변호사 선임의 방법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은 일생일대의 고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이 잘 되든, 사업이 잘되지 않든, 누군가와 분쟁이 생겨 법률을 찾아보고, 또 변호사를 찾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고,...
2023년 4월 11일
초격차. 변호사업.
지방 재판 끝난 후 서울로 올라오며, 고속버스 안에서 권오현의 "초격차"를 읽는다. 변호사로서 이 업에 천착하는 내게 많은 인사이트를 던진다. 특히, 모두가 최첨단을 말할 때, 스타팅포인트에 집중하라는 말은, 최근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불출석...
2023년 4월 10일
지역주택조합 매수할까? 가계약금 지급 시 지위는?
지역주택조합의 매수는, 법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특히 무주택자 등 부동산투자에 경험이 일천한 사람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주택매수(조합원 지위 양수 또는 조합원 자격취득)를 신중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의...
2023년 4월 4일
신탁등기 된 부동산에 전세로 들어갈 때?
사안. A씨는 서울에서 집을 알아보다가, 적당한 위치에 싼 가격으로 나온 전세매물이 있단 소식을 듣고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부동산 중개사는 매물의 장점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이렇게 싼 전세가 없다"고 하였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2023년, 부동산 사야할까(1) ft. 부동산 시황
부동산의 냉각기가 깊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하락세가 멈추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반등을 시작했다고 한다. 부동산 호황기 때는 집주인의 계약파기에 따른 분쟁이 급증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쟁은 전혀 없다. 오히려, 개발사업의 중단에 따른...
2023년 3월 30일
챗GPT, 미래는 현재다
챗GPT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2023년. 미래의 급속한 변화를 이끄는 특이점이 닥쳤다는 책. 변호사로 살아가는 내게, 미래는 두려워하고 뒷걸음치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현재다.
2023년 3월 27일
유튜브 촬영
내 체질에 맞지 않지만, 실무를 하면서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이 법률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는다. 하지만 부끄러운 감정은 없어지지 않는다. 늙었나보다.
2023년 3월 23일
입회조사의 목적과 의미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였다. 고소인이든 피의자이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일단, 조사받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증거에 따라 어떤...
2023년 3월 23일
검수완박 법에 대한 헌재결정 의미
https://v.daum.net/v/20230323155111389 방금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및 검사, 법무부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 및 각하, 기각을 각 결정했다. 이를 간단히 설명코자 한다. 1. 심의표결권...
2023년 3월 21일
재건축/리모델링 조합 해산 후 채무 청산 문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32013021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중단하자, 리모델링조합이 사업비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을 전한 기사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로부터...
2023년 3월 20일
가계약만으로 이긴 사례
가계약도 계약이다. 임시계약이므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법률적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즉, 가계약은 2가지로 나눠진다. 실제 계약이 성립됐음을 증명하는 징표와 계약성립은 안됐지만, 차후 계약성립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받는...
2023년 3월 13일
관리비 인상과 대처 방법
최근, 임대인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월세 100만원, 관리비 50만원인데, 갱신하며 월세를 105만원(5%)을 올리면서 관리비는 70~80만원 가까이 인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해 글을 쓴...
2023년 3월 6일
내가 피의자라면? ft. 수사에 대비하는 자세
보통 사람들은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으면 멘붕에 빠지기 쉽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명백하다면 모를까, 어떤 이유에서 내가 피의자가 되었는지부터 시작해, 갑자기 자기가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까지 온갖 상념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다. ...
2023년 3월 6일
지역주택조합의 법률 리스크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해서 돈을 냈지만, 전 재산을 잃었다는 뉴스.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상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2023년 3월 2일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을 대리한 강제집행 정지 사건
김민석 의원은 현재 강서구의회 의원이다. 기초의원으로서 정치활동도 열심이었다. 그러다,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보를 받았다. 당시 소속 청(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김 의원에게 기초의원 겸직이 가능하다고 겸직허가를 했다. ...
2023년 3월 2일
역전세난에 따른 분쟁의 흐름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역전세난이 펼쳐지고 있다. 역전세난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보다 시세가 떨어져서,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마땅치 않게 됨에 따라 임대인과...
2023년 2월 27일
전세사기 현실과 예방
전세사기라는 말이 유독 문제된 것은 최근이다. 그 전까지는 전세난, 전세폭등 등 대체로 경제적 현상에서 접근했다. 하지만 최근, 수백, 수천 개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이라 불리는 사람이 전세를 돌리다, 결국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파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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