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2023년 2월 24일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수 청구 인용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자기의 친구를 소개한 A. 그 계좌는 나중에 보이스피싱 계좌로 쓰였고, 수백억원의 돈이 오고갔다. 경찰은 A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구속 기소했다. 6개월 간 치열한 판결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2023년 2월 23일

[속보] 주거침입강간죄 위헌!

내가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침입 강간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최근 판례도 소개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3009283678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2023년 2월 22일

부동산의 미래(ft. 집값폭등과 전세의 종말)

변호사로서 부동산의 흐름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문 투자자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흐름을 보고, 분석하고 타지 않고서는 부동산 사건의 법적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전세사기 사건은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다. 전세라는 한국의...

2023년 2월 21일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 (ft. 전세사기의 구조와 사전예방의 한계)

시내 곳곳에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플랜카드가 가득 걸리고, 신문 1면에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예방하겠다는 광고도 실렸다. (그런데, 전세사기 사건에는 대체로 처음이든 중간이든 공인중개사들이 끼여 있는데 분양업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2023년 2월 20일

상가에서 튄 물에 넘어진 손님이 관리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가능할까? (관리단을 대리해 승소!)

1. 사안. A(원고)는 상가에 있는 은행을 이용한 뒤, 그곳 공용화장실 문 앞에서 넘어졌다. 당시 공용화장실 문 앞은 물기가 조금 있었다. A는 119를 불렀고, 허리가 다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와의 합의 불발) *A는 중증의...

2023년 2월 17일

전매제한으로 실제 매매지만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법적책임의 인정 여부와 그 한도

1. 사례. 어느 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A는 분양받은 매도인 B와 매매계약 협상을 시작하였다. 매도인 B는 자기가 당첨된 아파트를 바로 등기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이유를 들며, 매매이되, 실제로는...

2023년 2월 16일

전세세입자를 맞춰준다는 말을 듣고 계약했는데 못맞춘 경우?

사례. A는 자신이 살 부동산(예산 5억원, 2년뒤 입주)을 둘러보고 있었다. 다만 자금 사정상 일단 전세세입자를 끼고 계약한 뒤 2년이나 4년뒤 입주하려고 생각했다. 공인중개사는 A에게 아파트를 추천하며, 이 아파트는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

2023년 2월 13일

중개를 의뢰했다가, 중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중개보수 지급?

실제 사안. A는 자신의 부동산을 "갑"이라는 공인중개사에게 매물로 내놓았다. A는 갑뿐만 아니라 을, 병 등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물건을 내놓은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을"중개사를 통해 매수희망자가 나타났고, A는 갑을 제외한 을, 병...

2023년 2월 10일

토지사용승낙서의 법적의미

흔히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포함해 재개발 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개발업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다. 통상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에서 타인 토지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승낙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데, 그럴 때...

2023년 2월 9일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새로운 계약금으로 했을 때, 배액해제(해약금)가 될까?

A는 B와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1차 계약)했다. A는 계약 당일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1달 뒤 1차 중도금 1000만원을 입금했다. 그 후 2차 중도금 1000만원 지급기일이 되었지만, A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겨...

2023년 2월 6일

상가임대차 관리비 인상 폭, 제한 가능할까?

상가임대차계약은 통상 월세와 관리비로 구성된다. 월세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시 5% 이상 인상이 제한되는 법률 규정이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2023년 1월 31일

부동산 가계약에 대한 최신 대법원(2022다225767) 판례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의 일부 형식이든 돈을 넣는다. 이렇게 돈을 넣으면 그때부터는 객관적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된다.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로마법 시대의 법언에 따라 그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2023년 1월 26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 나는 2020년에 계약청구권 행사 뒤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글을 쓴 적 있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

2023년 1월 25일

가계약금 1억 원으로 86억 짜리 토지소송 승소!

안산지역 공장부지를 알아보던 의뢰인 A는 쏙 마음에 드는 공장부지를 발견했다. 직원을 파견해 부지를 측량하였고, 구체적 시설 인수내용에 대해 협상한 후, 가격도 절충하여 매도인 B와 86억 원에 합의하였다. (계약금 8.6억) 그 직후...

2022년 12월 15일

[승소사례] 행정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보호부결정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브라이튼 법률사무소는 1심(청구기각)에 이어 2심도 전부승소(항소기각) 하였습니다. 약 3년에 걸쳐 싸운 이번 싸움에서,...

2022년 12월 15일

[승소사례] 리스료 미납에 따른 차량회수 행위의 정당성 인정

차량을 리스해준 리스회사는 리스약정 기간 5년 중 2년째부터 리스료를 미납하는 고객으로 고통받던 중,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차량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사용하던 고객은, 리스료를 납부하려 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절했다며, 오히려...

2022년 12월 6일

[승소사례] 2년을 끈 제주드림타워 소송 승소

제주드림타워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 및 위약금 소송에서 사실상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2020년부터 진행된 롯데 및 드림랜드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지체상금과 계약해제, 계약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롯데와 드림랜드는 국내 유수의...

2022년 11월 20일

[승소사례] 코인 사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무죄!

지난 주 금요일 정재기 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진행해 온 코인 사기 사건에 대한 중요한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정재기 및 박한솔 변호사가 주력해 온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부 받아들였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의 구속영장 청구를...

2022년 10월 19일

[승소사례] 부동산 투자사기에 대한 판단

브라이튼 정재기 변호사가 장장 3, 4년에 걸쳐 수행한 부동산 사기사건의 1심 판결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무죄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금의 일부를 금융 지원 형식으로 지원해주되, 시세 차익에...

2022년 9월 28일

[승소사례]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전부 승소

브라이튼 소속 정재기 대표변호사, 박한솔 변호사가 수행한, 탈북민의 대한민국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비보호결정 행위가 국가정보원의 위법한 수사 등 권한남용으로 인한 것인지...

변호사 정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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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브라이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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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브라이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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