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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2022년 9월 19일
최근 부동산 시황과 소송의 흐름
2022년 들어 갑작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곳곳에 급매물이 늘어나고, 매물은 팔리지 않는다. 전세매물 역시 늘어나며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하락중이다. 서울 반포동 신규 입주를 하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으로 잔금을 마련하려 한 입주민들...
2022년 9월 7일
공장식 소송을 하는 로펌의 소송비용액 확정 재판에서 전부 승소.
2018. 2. a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즈음, a가 퇴거한다는 통보를 하여 임대보증금을 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들이 발견되어, 해당 하자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조사해보자고 하였다. 이때가...
![[승소사례] 코인 사기 피해사건, 회사를 상대로 승소!](https://static.wixstatic.com/media/0f6ee8_fdbcc9aa60cc4d9c97c94137272c4a75~mv2.png/v1/fill/w_939,h_705,fp_0.50_0.50,q_95,enc_auto/0f6ee8_fdbcc9aa60cc4d9c97c94137272c4a75~mv2.png)
2022년 9월 4일
[승소사례] 코인 사기 피해사건, 회사를 상대로 승소!
1. 피해자 A씨는 코인 투자를 권유하며, "픽"방에 돈을 주고 가입하면 좋은 정보를 줄 것이란 말에, 돈을 주고 픽방에 가입하였다. 픽방에서는 코인투자회사의 직원이 직접 카톡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고, 해당 픽방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2022년 6월 30일
핑계, 코로나
코로나를 경험한 2년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일궈온 자유와 권리, 그리고 헌법적 가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경험한 시기였다. 구속피고인을 어떻게 대우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는 그 국가의 수준을 나타낸다. 우리는 그걸 이루기 위해...
2022년 6월 18일
운을 읽는 변호사
변호사를 하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눈물과 기쁨을 본다. 사업이 망해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져버린 사람부터, 새사업을 구상하며 희망을 꿈꾸는 사람까지. 그 사이에 가족으로부터 입은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 조금 양보하며 작은 손해를...
2022년 6월 17일
분양사기의 성립 여부(계약취소 또는 사기죄 성립 여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설계도와 모델하우스만 보고 보통 계약하므로 해당 아파트가 실제 완공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a는 지방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를 b에게 전매했다. b는 특별한 확인없이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2022년 6월 15일
브라이튼 설립, 그리고 미래
2008년에 사법시험 50회로 합격한 후, 필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이번에 고한경 변호사 팀과 새로운 로펌, '브라이튼 법률사무소'를 만들어 오픈했다. 법률 서비스 분야는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집중과 노력, 영혼이 들어가야 하는 "딸깍발이...
2022년 4월 15일
돈촌주공 재건축 중단과 유치권 행사, 법적의미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였던 둔촌주공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다. 시공사는 받지 못한 건축비를 이유로 재건축단지 전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사에서 나온 사실을 중심으로 유치권 행사의 의미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2022년 3월 2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feat. 꼬빌, 강남대형)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2019~2020년까지는 주로 시세가 10억 언저리인 경기도 및 지방 광역시 부동산이 갑자기 폭등하는 바람에 계약분쟁이 생긴 사례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로...
2021년 12월 20일
5년 간 끈 피고 대리 무효확인 행정소송의 결과 : 승소
2016구합***** 으로 시작되는 행정소송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 2016년에 제기된 소송이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2016년 제기된 행정소송, 무효확인소송의 결과가 최근 나왔다. 이 소송은 국가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
2021년 12월 14일
고소고발을 제한한다?
[패러다임과 패러독스] 사실 국가의 권력은 축소되어야 하고, 통제 받아야 하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민원을 제기하면 반드시 들어주고, 고소하면 어떻게든 수사하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의외로 굉장히...
2021년 7월 15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정부의 태도
최근 조선일보에서 "황당한 절세법"이라는 주제로 기사가 났다. 위 조선일보 기사는 아래와 같다. - 서울과 인천에 각 주택/ 조정대상지역 - 이 경우, 둘 중 하나를 처분할 경우 중과되고, 남은 1주택에 대하여 중과를 피하려면, 2년을 더...
2021년 7월 15일
임차인의 갱신 전 연락두절?
자,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사례이고, 임대인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 때문에 안절부절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계약종료 통지의 기한인 2020. 4. 30. 까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2021년 6월 4일
두 건의 부동산 분쟁 조정 종결
이미 부동산 시세상승으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몇 차례 글을 쓴 바 있다. 시세상승과 부동산계약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배액배상 해제를 막는 "이행의 착수"의 의미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21년 5월 13일
급매 물건을 살 때 유의점(사해행위 취소소송)
가끔 매우 좋은 조건으로 급매가 나왔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거나, 길거리 등지에서 "실 5,000만 원이면 입주"라는 등으로 광고하는 부동산 물건들을 보게된다. 이런 물건은 갑자기 나온 시세보다 조금 싼 매물이고, 즉시 권리이전이나 실거주가...
2021년 4월 26일
"코인 시세 안착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
최근 코인 자금 매수에 관한 뉴스가 났다.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바로 빠지는 "시세조작 행위"를 벌인다는 뉴스였다. 2만여명 대화방서 “지금 매수”…코인, '작전’ 무방비 노출 (edaily.co.kr) 비트코인 등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2021년 4월 19일
피고인은 무죄!
6개월을 끌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갑자기 구속됐고, 계속 눈물만 흘렸다. 자신은 진정 몰랐다고 울었다. 검사의 공소장이 너무 어마무시 했는데, "단지 계좌를 빌려줄 사람만 소개해 줬다"는 의뢰인의 말을 어떻게 입증할지 고민했다....
2021년 4월 19일
분양계약 상 부적격 당첨자로부터 분양권 매수한 사람의 권리구제 방안
<사례> A는 재건축 조합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원 수분양자. B는 A로부터 분양권을 피 1억원을 주고 매수한 1차 양수인. C는 B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한 2차 양수인. D는 C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한 3차 양수인. E는 D로부터 다시 이를...
2021년 4월 7일
부동산양도소득 :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사례
사실관계 이 의뢰인이, A주택 및 D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서울의 A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항을 이용해 매도한 후,...
2021년 4월 6일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협에 진작에 신청해 놓은 부동산전문변호사 등록절차가 완료되었다. 코로나로 회의를 못했단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등록증서. 더 깊은 연구를 하라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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