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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2021년 4월 6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사례(1) : 농어촌주택까지 2주택일 때
최근, 서울에 주택을 1채, 지방에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했다. 이때, "서울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80. 서울 주택 취득(부부 공동명의) 2000. 지방 농지...
2021년 3월 22일
제주드림타워 소송, 지금도 소 진행이 가능한지?
제주드림타워 소송에 관하여 문의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도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이미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해서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인데, 지체보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또는 계약해제 후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등. 1. 지금 소송...
2021년 3월 22일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길고 긴 싸움이었지만, 승소 판결문을 받아들면 기분이 좋다. 이 사건은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던 사건이기도 했다. 대구사건이라, 대구 기차편을 매번 예약해 내려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 어쏘 변호사도 고생한 사건. 아니,...
2021년 2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당선
어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감사선거 결과 2등으로 당선. 제대로 된 감사로서, 변협의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강한 변협'의 새 지휘관(대한변협신문) 변협 ‘감사’에 홍성훈·정재기·최재원 변호사 선출(법률신문) "이종엽 제51대...
2021년 2월 18일
하루 2개 승소. 이것이 변호사다.
1. 수리계약 당사자가 아닌 차주인(갑)을 상대로 한 수리비 청구 : 불가 - 차를 빌려준 후, 빌려타는 사람이 차에 사고를 내어 차 수리 - 수리업자와 그 빌려간 사람(을)이 계약을 맺고 차수리(수리비 4,000만원) - 수리업자가, 차주인...
2021년 2월 16일
택시운송사업 정지처분의 취소! 승리!
1. 사실관계 택시회사인 청구인(의뢰인)은 소유한 택시에 대한 승차거부 등을 적발하여 "택시발전법 시행령 21조 3호 별표2"에 따라, 위반횟수가 누적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우리의 주장과 반박 사업일부정지 처분은...
2021년 2월 10일
인생의 항로
변호사 업(業)으로만 신경쓰고 살다가, 갑자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이 됐고, 또 갑자기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선거에 나서게 되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길의 연속. 물이 저 앞치의 물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 나 역시 모르겠다. 다만, 그...
2020년 12월 16일
전국적인 부동산 계약이행 소송에 대한 고찰
시세상승에 따른 계약파기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1987111626 관련 소송이 전국에서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계약금이 지급되고 나서, 매도인이 집값...
2020년 12월 1일
계약갱신요구와 임대인 변경(2)
소유자(임대인) 변경 전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새 임대인이 갱신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부는 안 된다는 해설을 내놓았다. 이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해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법률을 무기로 입법을 하고 정치를 하는 집단이 해석을...
2020년 11월 26일
부동산 분쟁 시 상대방 내용증명 수령해야 할까?
부동산 시세가 급등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 통보하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 등을 미리 이행해서 계약금의 배액배상 해제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매도인이 보내는 내용증명을 받아야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 중도금을 미리 이행하면 계약해제가...
2020년 11월 24일
소멸시효 항변의 소송전략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지체상금 역시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을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인데, 법률용어(일본법률용어)로 '지체상금'으로 정한 것이다. 2015년 경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서야...
2020년 11월 12일
배액배상 해제를 막는 "이행의 착수"의 의미
김포에 집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매수인은(생애 첫 주택이자, 신혼부부가 구입) 어떻게든 계약을 살리고 싶어했고,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했다....
2020년 7월 2일
전부명령 및 전부금소송에서 주의할 점
이미 전부금 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았다는 건 글을 썼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전부금소송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1심 판결 파기, 2심 전부 승소!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이...
2020년 6월 29일
음주운전 3번(삼진아웃?) 사건에서의 벌금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 중에는 "이진아웃"이라고 해서, 음주전력 2회 이상부터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조항도 이번 개정으로 들어갔다. 내 의뢰인 역시, 2019. 12. 연말에 회식을 하다가, 대리기사를...
2020년 6월 24일
1심 판결 파기, 2심 전부 승소!
방금 송달받은 전부승소 판결문! 생각지도 못한 전부승소(원심파기, 원고청구 기각-피고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이 사건은 2년 간 길제 다퉈온 사건이고, 형사상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따라서 민사에서 기껏해야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될 수도...
2020년 6월 2일
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
얼마전,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사안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계약을 선이행하는 것이다....
2020년 3월 16일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조사 차이
#피의자가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변호인으로서 입회하여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입회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중대한 차이점이 최근 자주 눈에 띈다. 우선, 검찰.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소환할 때, (통상적으로) 매우 위압적이다....
2020년 3월 6일
시세상승과 부동산계약
사례1. 2019. 10. 1. 5억원에 a부동산 계약. * 계약금 5000만원 입금 * 잔금은 2020. 2. 1.에 하기로 함. 2019. 11. ~ 부동산 시세 급등 시작 2019. 12.경 5억원의 부동산이 8~9억원에 거래. 호가로는...
2020년 3월 3일
학교폭력과 선생님
요 최근 #학교폭력 사건으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급증한 듯 하다. 학생이 선생을, 선생이 또 학생(학부모)을 아동폭력이나 학대로 고소한다. 과거에는 애들끼리의 일이라거나 스승의 권하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렇지도 않게 묻혔을 학교에서의...
2020년 3월 3일
적십자 회비에 대한 헌법소원
적십자는 세계인의 인권증진과 구호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다. 따라서 그 활동은 숭고하고, 경외롭다. 하지만 그 목적의 숭고함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때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목적이 훌륭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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