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10월 16일

임차인이 법인인 상태에서 집을 팔았고, 매수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줬을 때,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책임은 누구에게?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A는 아파트 소유자였고, 갑(법인)은 보증금을 준 전세임차인이었다. A는 B에게 아파트를 팔았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임차인 갑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B는 아파트 소유자가 된 후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을 갚지...

5월 3일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정하고 했을 때

사례.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통상 2년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도, 1년 뒤 무조건 계약을 하는 것으로 특약을 맺을 경우, 이 계약이 유효한가. 임차인이 1년 뒤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가. <임차인의...

2023년 10월 10일

단기임대차 사업 시 유의점(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를 중심으로)

수익형 부동산 사업을 고민하는 사람은 공실없이 1년 또는 2년의 기간으로 된 월세 세입자를 끊이지 않고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만, 최근에는 6개월 미만의 주 단위 단기 임대차를 계약하는 방식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