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2월 20일

[공지]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통지

사례 임대차계약은 2020. 2. 10.에 체결하였고, 2022. 2. 10. 한 차례 갱신되었다. 이번 2024. 2. 10. 만기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합의하거나 퇴거해야 한다. ...

2023년 12월 27일

갱신거절 사유인 "실거주"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사유 중 하나인(지금까지 매우 강력한 유일했던 사유) 임대인의 실거주에 대해 대법원이 새 해석기준을 내놨다. 실거주의 입증은 임대인이 하라는 것.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겠지만,...

2023년 7월 20일

계약갱신 요구 뒤 임차인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을까? 불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고 사람들이 법 해석상 가장 의문을 표시한 것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었을 때, 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고, 그럴 경우 그때로부터 3개월 뒤 해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2021년 7월 15일

임차인의 갱신 전 연락두절?

자,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사례이고, 임대인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 때문에 안절부절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계약종료 통지의 기한인 2020. 4. 30. 까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2020년 12월 1일

계약갱신요구와 임대인 변경(2)

소유자(임대인) 변경 전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새 임대인이 갱신거절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부는 안 된다는 해설을 내놓았다. 이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해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법률을 무기로 입법을 하고 정치를 하는 집단이 해석을...

2020년 9월 23일

계약갱신을 거절. 싸움의 시작.

전에 언급한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뒤 임대인이 바뀌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매수인이 잔금치르는 소유권 변동 하루 전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전 소유자에게 보냈다(도달...

2020년 9월 2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뒤 임대인이 바뀌면?

어제 들어온 상담 중 하나. -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 甲이 있었고, 임대차기간 만료는 2020. 12. 30. - 집주인 A가 2020. 8. 15. 이 집을 B에게 매도(잔금일시 2020. 9. 30) - 甲은 2020. 8. 30. A를...

2020년 8월 27일

임차인 동의 없이 5% 증액 못한다? NO!

최근 국토부는 임대차계약갱신 시 5% 임대료 상한에 관하여, 이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임차임이 거부할 경우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5% 올릴 수는 있나?"…전월세 상한제에 집주인 '부글'...

2020년 8월 5일

새 임대차법에 대응하는 임대인의 자세(feat 임차인의 권리)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논란이 뜨겁다. 대체로 임대인에게 고통을 주고, 임차인에게 혜택만 줄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난 글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 해설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