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부동산 수분양자 입장에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서 약정된 입주예정일보다 입주가 늦어질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그것은 계약해제를 하거나 지체상금을 구하고 그대로 입주하는 것. ​ 만약 분양계약서 상 계약해제에도...

제주드림타워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 및 위약금 소송에서 사실상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2020년부터 진행된 롯데 및 드림랜드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지체상금과 계약해제, 계약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롯데와 드림랜드는 국내 유수의...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지체상금 역시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을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인데, 법률용어(일본법률용어)로 '지체상금'으로 정한 것이다. 2015년 경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제서야...

용인 **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분양. A는 호수가 보이는 호젓한 곳에 마당과 2층짜리 집을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덜컥 사기로 하였다. 분양담당자는 빨리 가계약금을 넣지 않으면 금방 소진된다며 A를 독촉하였고, A는 계약서도...

변호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치열함이다. 어떤 일이든, 그 경중을 떠나 사건의 실체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빈공간(때로는 엄청 큰 공간)을 찾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 법을 이용한, 또는 법에 무지해서 알지 못했던 것에 관하여 법적으로 해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