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10월 30일

위약금과 해약금의 법리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10억원의 매매대금 및 1억원의 계약금을 합의하였고, 당일 가계약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매도인은 갑자기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며 계좌를 폐쇄했다. *가계약금 1,000만 원...

8월 13일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사실관계> 2020. 1. 1. 중개사무실에 물건을 확인하러 방문 중개사 : "그 물건 지금 30억인데, 지금 안 사면 다른데서 삽니다. 일단 돈을 넣고 협상해봅시다" 매수희망자 : "30억 없다. 25억으로 해달라" 중개사 : "그럼 일단...

6월 11일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시 "해약금"청구 가능할까?

매도인은 자신의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시세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내놓았고, 곧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중개사의 가격 협상 끝에, 총 매매대금과 계약금 및 즉시 입금할 가계약금의 금액까지 개략적으로 정해졌고, 매도인은 계좌를...

2021년 6월 4일

두 건의 부동산 분쟁 조정 종결

이미 부동산 시세상승으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몇 차례 글을 쓴 바 있다. 시세상승과 부동산계약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배액배상 해제를 막는 "이행의 착수"의 의미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19년 9월 9일

가계약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매매계약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아래에서 설명한다. 예컨대, 10억 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한 후, 계약금인 10% 1억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다. 며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