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이미 김민석 의원에 대한 경고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받은 바 있고, 이를 설명한 바 있다.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3047092209 그런데 경고처분이 집행정지 된 이후, 이제는 강서구의회에서 김민석...

김민석 의원은 현재 강서구의회 의원이다. 기초의원으로서 정치활동도 열심이었다. ​ 그러다,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보를 받았다. ​ 당시 소속 청(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김 의원에게 기초의원 겸직이 가능하다고 겸직허가를 했다. ​...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보호부결정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브라이튼 법률사무소는 1심(청구기각)에 이어 2심도 전부승소(항소기각) 하였습니다. 약 3년에 걸쳐 싸운 이번 싸움에서,...

2016구합***** 으로 시작되는 행정소송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 2016년에 제기된 소송이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2016년 제기된 행정소송, 무효확인소송의 결과가 최근 나왔다. 이 소송은 국가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

정부 등 공공기관은 민간업체와 다년간의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맺곤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전체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별개의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만큼 예정된 총...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한다. 퇴직소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에 받고자 하면 회사는 퇴직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퇴직 소득세에는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이 있으며 경영 성과금을...

아파트 값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원금 보전' 특약이라는 게 있다. 이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았으면 이미 낸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분양가가 줄어든 금액 만큼 취득세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따라서 위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더 이상 다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