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은 일생 일대의 중요한 기로에 선다. '내가 검사에게 협조해서 잘 보이면 재판받지 않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판사에게 잘 보이면, 선처를 해주지 않을까'. 설사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은 그...

형사범죄로 구속된 사람에게 "보석"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안이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처럼, 구속피고인이 재판 중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보증금 등의 조건을 내걸고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지난 9월 대법원 판결 하나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이었다. 비판 여론에...

약간은 수학적 공식에 따라 진행되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많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을 "자백"할 때와 "부인"하고 다툴 때의 차이. 종종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무죄주장을 하면서 다투는...

법적으로 "공범"은 공동정범 외 방조범, 교사범이 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문제되는 것은 전체적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연락책 또는 전달책에 불과한 사람에 대한 죄책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 연락책에 대한 형사책임은...

경찰이나 검사가 사실관계 위주로 간략히 질문을 던지며 공소사실을 확인 할 때에, 상대방인 변호사는 그 질문과 조서에 담긴 함의를 구체적으로 파헤쳐야 한다.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속에 단 한 줄 짜리 문장으로 되어 있는 답변 내용을 쉽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