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

법을 통해 굳건한 법률의 틀을 바꾸어 보는데 열정을 쏟고, 조그맣게나마 사회를 바꾸는 희망이 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9월 5일

[성공사례] 부동산 시행사업 실패로 인해 기소된 특경 사기 무죄(ft.형사재판에서 무죄 변론)

기소된 형사사건 중 약 3~5% 비율로 무죄가 선고된다. 재판에 참여한 피고인과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당사자들과 다투는 것이 무죄 변론이다.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가진 판사, 어떻게든 유죄를 받아내려는 검사. 증거는 모두 유죄를 가리키고 있다....

8월 22일

4년을 끈 사건의 결말, 최고의 의뢰인과 변호사

1심부터 대법원까지 총 4년을 끈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이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수사할 때부터 언론에서 의뢰인이었던 피의자를 물고 늘어졌고 악마화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배제 명령이 떨어져 홀로 독방에서 몇년을 일도...

7월 16일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 역할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 대응을 할 때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가장 강력한 무기를 휘두를 수 있다. 그 권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이면서도, 변호인으로서 거대한 수사기관과의 사실적, 법리적 다툼에서 그나마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할 길을 열어준다. ...

6월 21일

형사재판 첫 기일에서의 준비할 것

형사재판을 시작을 알리는 것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지 주소지로 송달되는 '공소장'이다. 공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것이면 신청하라는 취지가 적힌 서류가 한가득 있다. 이때, 제일 먼저할...

2023년 3월 27일

유튜브 촬영

내 체질에 맞지 않지만, 실무를 하면서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이 법률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는다. 하지만 부끄러운 감정은 없어지지 않는다. 늙었나보다.

2023년 3월 6일

내가 피의자라면? ft. 수사에 대비하는 자세

보통 사람들은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으면 멘붕에 빠지기 쉽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명백하다면 모를까, 어떤 이유에서 내가 피의자가 되었는지부터 시작해, 갑자기 자기가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까지 온갖 상념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