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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1심 판결 파기, 2심 전부 승소!



방금 송달받은 전부승소 판결문!



생각지도 못한 전부승소(원심파기, 원고청구 기각-피고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이 사건은 2년 간 길제 다퉈온 사건이고, 형사상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따라서 민사에서 기껏해야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하지만, 민사는 수학이다. 논리적 헛점을 파고들어, 상대주장의 논법을 무너뜨리면 승소할 수 있다.

원고 변호사는 이를 간과한 것 같다. 쉽게 생각했고, 가열찬 방어와 공격에 놀란듯하나, 1심에서 승소했으니 쉽게 이길 것이라 판단한 듯하다.


13:50 선고를 듣고, 그간의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승소.

나의 의뢰인은 눈물을 흘렸고, 깊은 회한의 한숨을 내쉬었다.


권리는 제대로 싸우는 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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