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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4년을 끈 사건의 결말, 최고의 의뢰인과 변호사



1심부터 대법원까지 총 4년을 끈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이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수사할 때부터 언론에서 의뢰인이었던 피의자를 물고 늘어졌고 악마화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업무배제 명령이 떨어져 홀로 독방에서 몇년을 일도 못한 채 지냈다. 직원들은 식사하기를 꺼렸고, 혼자가 됐다. 재판 한달전부터 잠을 자지 못했고, 재판이 끝나면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 앉았다. 증인신문 할 때 증인의 교묘한 거짓말에 분통을 터트리면서도 재판 내내 바른 자세를 잃지 않았다. 마지막 1심 최후변론에는 30분 간 눈물을 참지 못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3년 8월, 1심 무죄. 의뢰인들은 쏟아지는 축하에 눈물을 흘렸다.



2024년 5월, 2심 무죄.



2024년 8월, 이번에 대법원도 상고기각 결정으로 우리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알려주였다.


심리불속행 기각처럼, 갑작스럽게 뜬 "상고기각 결정"에 의뢰인은 놀라면서도, 그간 4년 간의 고통이 기억난듯 꺼이꺼이 울었다.

이 사건을 맡겨주어서 영광이었다는 문자에, 최고의 변호사를 만나 행운이었다는 답문으로 그간의 법정투쟁을 마무리했다. 변호사는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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