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그리고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 중 변호사-의뢰인 비닉권(ACP)이 법률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기업 상당수가 법률분쟁이 생기거나 법률자문을 구할 때, 국내 로펌이 아닌 해외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맡기는 것도 ACP가 없는 대한민국의 한계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 투자를 꺼리게 되는 것도 현실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단순히 북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ACP법안도 없고, 갑작스럽게 공매도를 금지하는 정책변경 리스크도 한몫한다.
ACP법안의 필요성을 대한변협 인터뷰에서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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