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전세계는 '우버', '그랩(grab)' 등 공유경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잠깐 빌려 사용하는 것.
법률적으로 따지면, "공유"가 아닌, "단기 임차"의 개념이지만, '소유하지 않고, 내 것을 빌려주고, 남의 것을 잠시 빌려 쓴다'는 개념이 확고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차를 소유하지 않으면 택시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또한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전세든, 월세든 '주택임대차'에 따른 임대차계약만이 유일했다.
또 티셔츠는 반드시 내 것을 사 입어야 했고, 사무실은 회사명의의 임대차계약이 된 사무실을 이용하여야 했으며, 여행을 가더라도 누군가의 개인 사유의 집을 빌려 쓴다는 개념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것"이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 또는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이용함으로써 소유에 대한 대가나 비용을 절약하고, 공유를 경험하는 사람 역시 그 방법으로 비용을 아끼게 되었다.
이것이 단순히 "살(buy)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의 새로운 경제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그것은 소유에 대한 개념의 변화이다. 굳이 사지 않더라도 사는 것과 동일한 편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유자와 비소유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소유의 필요성이 없이 기존 소유자 또는 공유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는, 소유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변화가 가능한 것은, 모바일로 대변하는 모든 사람과 연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내가 소유한 물품이 안 쓰고 있는 필요없는 것임을 모바일로 연결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모바일이 그 간격을 메우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물건과 생활이 이러한 공유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
다만, 아직 "민법"은 소유와 공유, 임대와 사용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소유자로서 책임지는 범위는 로마법 시대에 기본적 틀이 제정된 민법을 통해 규율이 이뤄지게 되는데, 과연 현 시대의 '공유경제'를 어떻게 법으로 규율할 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적으로 "공유"는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유자는 온전히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만, 그 소유지분만큼의 소유권제한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공유'는 소유하지 않고 초단기로 임차나 사용하는 사람이다. 소유의 개념이 사라진 것이다. 다만, 공유경제로 돈을 버는 물건의 소유자가 존재하지만, 그들 역시 그 공유자들에게 물건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로서의 권리는 완전히 누리지 못한다.
만약, 공유경제로 이용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공유경제 플랫폼에 물건을 제공한 사람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또 그 플랫폼 회사(우버, 그랩, 에어앤비 등)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에어앤비에 이용했더니, 집주인이 이용객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뉴스를 본 적 있다. 과거, 일정한 규제와 기득권을 만들어놓고 허락된 사람에게만 영업을 하도록 한 <면허> 제도가, 이런 것을 막고자 한 것인데, 공유경제는 면허제도의 근본부터 뒤흔든다. 만약, 그렇다면, 면허를 통해 공급자의 수준을 제한하려고 한 목적은 어떻게 달성해야 할까.
결국, 공유경제는 <잠자고 있는 수많은 소유물품>을 경제권으로 흡수케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집에 쌓아 놓은 수많은 물품들이 경제권으로 흡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제작해 제3자에게 판매하여 얻는 제조업자는 그 물건을 팔지 않고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구독료든 사용료든 금원을 지급받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
즉, <평범한 물건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조업자에게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공유로 인한 구독대금으로 돈을 버는 금융회사로 거듭> 날 수 있다. 이는 이미 웅진코웨이나 바디프렌즈 물품에서도 그렇게 실현되고 있다.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법적 문제들은 아직도 <재판이나 법률>을 통해 <기준>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유경제, 법은 아직까지 임대차, 소유자, 공유자라는 로마법 시대 개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폭발하는 공유경제 수요를 어떻게 법이 따라갈지 궁금하다. 민법 상 소유와 사용, 임차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공유경제를 죽이려 드는 미친 짓은 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또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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