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바탕으로 해외에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나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구조에 대해 2019년도에 이미 법률적 한계를 지적한 바 있었다.
이것은 사실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근거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자산을 규율함으로써 그나마 사법의 심사대상이 되었다.
최근 놀라운 뉴스가 있었다.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거래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1심이 판시한 것이다.
이미 내가 2019년도 쓴 것처럼,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화폐를 전제로 규율하려고 시도해선 안 된다. 그것이 법치주의다.
이것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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