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유튜버 '달씨'가 자신이 '전세사기'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달씨는 자신의 유튜버에서 곧 경매에 넘어갈 집에 후임 임차인이 계약을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며, 피해를 후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대중의 비판이 일었다. 그 당시 달씨는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나는 순간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 1분 1초가 고통이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까 봐"라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전세'라는 것은, "무이자로 임대인에게 대여해주고, 대여한 대여금은 후임 대여자(후임 임차인)이 자신에게 변제하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사금융 시스템이다. 임대인의 갚을 능력은 오로지 그 거주하는 부동산이 후임 임차인에게 얼마나 인기있는지로 판단할 뿐이다. 통상 임차인은 임대인이 거지거나 능력이 전혀 없어도, 후임 임차인만 잘 들어오면 자신의 (전 재산일 수 있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한다.
전세라는 것은 무이자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사금융 제도다.
이에 대해 자세히 쓴 바 있다.
물론, 임차인은 월세를 내지 않으므로 후임 임차인만 잘 들어오면 사실상 무상으로 그 집에 거주하는 셈이다. 외국인들은 이 점을 매우 독특하게 바라본다.
달씨는 전세제도의 또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
달씨는, 이런 전세제도의 거대한 틀에 끼인 사실상 피해자일 수 있다. 모든 전세입자는 처음 계약할 때도 후임 임차인이 들어올 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달씨가 저렇게 말한 것은 전세제도에 들어온 모든 관련자들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다.
집의 경매상태나 임대인의 자산이나 경제적 상태를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임차인(달씨)가 아니라 임대인이다.
달씨가 비난받는 것은,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매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고 후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것인데, 후임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상태나 경매진행 상태를 알려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달씨가 아니라 임대인이다. 달씨가 내심 그런 마음을 먹었던들, 임대인이 받아야 할 비난을 임차인인 달씨에게 하는 것은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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