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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의 집단적 혼란

  • 작성자 사진: 정재기
    정재기
  • 2024년 2월 24일
  • 1분 분량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아파트에 대한 과거 정부의 규제 이후, 비아파트를 분양받은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거주금지, 대출금지를 기본으로 한 규제 발표 이후, 실거주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분양을 한 시행사.


시행사의 말만 믿고 덜컥 분양받은 사람들은 파산위기에 몰렸다. 예측가능성 없는 정부 정책의 변경 그리고 분양이 잘 되게 하기 위해 기망의 수단을 쓴 시행사까지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두의 책임이 뒤섞여 피해자를 양산해냈다.


피해자들의 절규에, 관련 인터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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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브라이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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