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형사사건 중 약 3~5% 비율로 무죄가 선고된다. 재판에 참여한 피고인과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당사자들과 다투는 것이 무죄 변론이다.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가진 판사, 어떻게든 유죄를 받아내려는 검사. 증거는 모두 유죄를 가리키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헛점을 찾아내는 건 운동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증인신문을 5번하고, 3년을 끈 시행사업이 엎어지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가장 큰 공소금액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부 유죄가 나온 것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어서, 의뢰인은 희망을 품었다.
무죄변론은 때론 극한의 고통을 수반한다. 선입견을 가진 검사(또는 판사)와 다투는 것은 거대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느낌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영상에서 설명하였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