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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승계한 상가임대차의 남은 기간은?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을 때, 인수한 상가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원칙적으로는 그때로부터 새롭게 상가임대차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전 임차계약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남은 기간으로 계산할 것이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 보호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상 임대차기간이 새롭게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남은 기간으로 해석되려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이고, 임대인이 취할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 및 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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