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튼 소속 정재기 대표변호사, 박한솔 변호사가 수행한, 탈북민의 대한민국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비보호결정 행위가 국가정보원의 위법한 수사 등 권한남용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이번에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 청구기각 선고를 한 것입니다. 정재기 변호사가 수행한 1심 판결도 피고 대한민국의 대부분 승소(원고 청구금액 대비 90% 승소)였지만, 1심의 판결의 문제점(10% 패소부분)을 지적하면서 치열하게 다툰 결과, 2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가 기각된 것입니다.
약 5년에 걸쳐 1~2심 재판 기간, 진실에 접근하는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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