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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승소사례] 리스료 미납에 따른 차량회수 행위의 정당성 인정





차량을 리스해준 리스회사는 리스약정 기간 5년 중 2년째부터 리스료를 미납하는 고객으로 고통받던 중,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차량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사용하던 고객은, 리스료를 납부하려 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절했다며, 오히려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약 2년에 걸친 소송에서, 리스료 미납사실을 증명하고, 리스료 납부를 하려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손해배상의 근거가 없으며, 차량회수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브라이튼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정교한 싸움으로 승부를 보는 브라이튼 담당변호사의 승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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