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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재기

[승소사례] 쓰레기 분리수거장 미고지에 대한 대법원 승소 판결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 시 집 바로 앞에 분리수거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해당 분양권 전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2심 모두 분양권 양도인 및 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이미 이겼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사건,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겼다.

약 2년에 걸친 형사와 민사소송을 모두 양도인 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다.


압도적 승소는 이럴 때 붙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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